“‘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역설…비정규직 더 늘어”
“일자리 형태 다양해지는 게 세계 산업 흐름”
“정치권 표 계산 대신 ‘공정임금’ ‘직무급제’로 가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비판하며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개혁,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고 청년 일자리는 더 줄었다”며 “‘노노 갈등’ ‘인국공 사태’ 등 공정의 문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노동뉴스>에서 보도한 ‘대통령 옆 환히 웃던 그들 11명 중 절반은 인천공항을 떠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해 “2017년 문 대통령이 취임 3일째 되던 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며 “(지금 11명 중) 6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1명은 자회사에 속한 채 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은 자회사 전환 과정을 전후해 여러 이유로 퇴사했고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매몰되는 것은 시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옛날 산업화시대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이려면 비정규직의 직업 안정성과 보수를 높이는 쪽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세계적 산업의 흐름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5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5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대기업 정규직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고, ‘9988’ 즉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들었다.

안 대표는 해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공정임금,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 계산만 하는 정치권이 눈치만 보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과 함께 반드시 국가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류문명사적 전환기인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는 개혁방향을 세우는 일이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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