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8.0℃
  • 구름많음강릉 25.2℃
  • 구름많음서울 27.3℃
  • 구름많음대전 29.6℃
  • 구름많음대구 28.7℃
  • 소나기울산 24.4℃
  • 구름많음광주 28.5℃
  • 구름조금부산 26.2℃
  • 구름조금고창 28.5℃
  • 맑음제주 29.8℃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5℃
  • 구름많음금산 27.9℃
  • 구름조금강진군 30.4℃
  • 흐림경주시 24.4℃
  • 구름많음거제 28.7℃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송영길 "카카오 성공 이면엔 시장독점…대기업 답습안돼"

카카오 대책 토론회…참여연대측 "586-플랫폼 사업자, 친분 결탁 의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2020년 118개로 증가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낮은 단가, 무료 서비스로 업체와 이용자들을 모으면서, 결국 시장점유율을 독점하면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왜 제정하지 않나"라며 "국민들은 국회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거나 586 정치인들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친분이 깊어서 제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