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 3년간 233개교 재정 지원…선정 대학들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 대상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선정 대학의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나머지 10%인 일반대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선정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 교육부 "미선정된 대학 정량지표 등 평균보다 낮아"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탈락한 대학들은 가결과 발표 이후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들 대학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탈락 대학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탈락한 사유와 관련해 "지난 3년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보는 평가를 거친 것"이라며 "정량평가에서는 학생 충원율과 교원 확보율, 정성평가는 교육과정이나 교수의 수업 개선이 얼마나 내실 있게 이뤄졌는지 등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특정한 지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됐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량지표도 선정 평가 평균보다 대체로 다 낮은 경향이다"라며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이 지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탈락 대학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발표가 최종 결과인만큼,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는 종료됐지만, 대학협의체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라며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 (탈락 대학에게) 중간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에 대해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