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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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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김동연 "선거법 개정·개헌 시 거대 양당과도 결합할 수 있어"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기존 정당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전 부총리는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의 기득권을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며 가치가 결합된다면 두 거대 정당 및 연대론이 자주 흘러나왔던 국민의힘과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느냐"고 묻자 김 전 부총리는 "예를 들어 5년 단임 대통령제라고 하는 승자들의 승자독식 구조라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헌까지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제 만들었더니 철저하게 꼼수로 무력화시켰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하게 됐다. 전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시도들이다"고 꼬집었다.

또 "관료나 일부 계층에서 한 번 시험으로 평생 갖는 철밥통, '뭉치면 산다'해서 '순혈주의', 또는 '전관예우' 이런 게 전부 다 기득권이다"라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깨겠다는 생각을 하겠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에 동의한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배지 단 분들, 기존의 거대 정당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두가 기득권들"이라며 "기득권을 놓기 어려워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김 전 부총리는 "창당까지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를 이용한 정치 플랫폼을 구현해 생활 정치 차원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최근 (대권) 선언을 하며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지지자 중 한 분이 '이래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라는 뜻의 '아반떼'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며 "실제 몇몇 지방에서 아반떼라는 이름을 쓰면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며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걷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슈] 윤석열 '당 해체' 발언 후폭풍... 홍 "버르장머리" 유 "뵈는 게 없나" 원 "분명한 실언"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 해체'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14일 후보들은 물론 이준석 당대표까지 나서 윤 후보 발언의 경솔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오만방자하다.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 해체해야 한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이 당을 26년간 사랑하고 지켜온 사람”이라며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고 윤 후보를 비난했다. 훙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편이 되어 보수궤멸에 선봉장이 된 공로로 벼락출세를 두 번이나 하고 검찰을 이용하여 장모비리, 부인비리를 방어하다가 사퇴 후 자기가 봉직하던 그 검찰에서 본격적인 가족비리, 본인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니 그것은 ‘정치수사’라고 호도한다"고 윤 후보를 힐난했다. 이어 "내 여태 검찰 후배라고 조심스레 다루었지만 다음 토론 때는 혹독한 검증을 해야겠다"며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승민 후보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뭐가 두려워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가"라며 "떳떳하면 TV토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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