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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의원 20명, 이재명 기본소득 공개토론 제안...반이재명 본격화?

"기본소득,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역행...이게 진보 개혁의 길인가" 비판
이낙연·정세균·박용진 "단답식 아닌 끝장 토론...매우 환영"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의원 20명이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비판을 고리로 친문 그룹의 결집과 견제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제안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들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기본소득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장기적 연구 과제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보 개혁의 길인가"라고 반문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단순 문답 수준이 아니라 끝장 토론 수준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며 "기본소득론을 지켜보는 국민과 당원은 불안하다. 그런데도 기본주택·기본대출로 폭주하는 독선은 더 위태롭다"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환영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처럼 간단한 문답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다는 의원 여러분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토론해서 국민께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4기 민주 정부 창출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를 당황하게 하며 '기본소득 저격수'로 불린 박용진 의원도 정책 토론에 동참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선이 시작되면서부터 줄곧 말씀드린 것이 바로 적극적인 정책 토론의 중요성이었다"며 "우리당 21분 의원들께서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주셨다.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후보별 정책 청문회, 의원 토론, 전문가 토론 모두 환영한다. 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 실제로 구체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시리라 기대한다"며 "뭔가 막혀 있고 식어버린 듯한 경선에 새로운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도종환·송기헌·오기형·장철민 의원들은 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으로 대부분 대권 주자 캠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무소속 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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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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