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수단 퇴출 여부 불투명”
“목표한 2050년 이르기까지 전환과정‧중간목표 중요”
“기후위기는 정부와 자본에 책임 있어…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시스템 필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놓으며, 특히 세 시나리오 중 1안과 2안은 2050년 ‘순배출 0’이라는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나리오는 대단히 제한적인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고 불확실한 이행 수단도 상당 부분 포함돼있다”며 “그나마 수치상 탄소중립 달성에 성공한 3안도 문제적인데, 어느 시점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 수단이 퇴출당하는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인데,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21.4%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망”이며 “원자력 발전이 지속돼 여전한 위협이 시민들 삶에 잔존하게 되며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시스템 내에서 전력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계통상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역시 “시나리오 1안과 2안이 결국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2050년에 얼마나 탄소를 남길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050년 순배출 ‘0’을 목표로 어떤 과정을 그릴 것인가, 빠르게 도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부와 산업계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 설정했다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탄소중립은 시스템의 변화 없이 행동양식의 변화만으로는 달성하기 불가능하며 정부와 산업계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6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깝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에 이르는 이행경로가 없고, 2050년이라는 특정 시점과 현재가 비교될 뿐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황당하고 무책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의 책임이 정부와 자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탄소중립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시나리오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각각 2540만t, 1870만t, 0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위는 3가지 시나리오에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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