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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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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희룡 대선 1호 공약, 부동산 3종 "첫 집 구매 시 절반은 정부가 낸다"

부동산 정책 3종 '주택 국가찬스' 발표
"생애 첫 집 구매 시 집값의 50% 정부 지원"
"실거주 위한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부담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부동산 3종 정책을 내놨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정부가 집값의 50%를 투자해주는 정책과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 3법'은 즉각 폐기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원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려놔야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부동산 정책 3가지를 발표하며 '주택 국가찬스'로 명명했다.

원 지사는 첫 번째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정부가 집값의 50%를 공동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반주택'이다. 그는 반반주택의 대상자를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낳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하다"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세 번째로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려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합니다.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첫 번째 주택 국가찬스.

생애 처음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 하겠습니다.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국가찬스.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낳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 국가찬스,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하는 분들도 새로운 계약 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택 국가찬스’ 공약들은

지금 제 옆에 계신 엄태영 의원님과 조장옥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부동산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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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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