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가담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현 집권세력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김 지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것이 우리 사법체계에 의해 사실로 확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이고 선거는 그 결과물"이라며 "국민이 선출된 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유통되고 선거에 표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헌법과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론조작을 금지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상기 시켰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을 기망하여 집권세력이 그 이득을 취한 것이지만, 피해자인 국민을 구제할 방법은 거의 없다"며 "이번 판결에도 현 집권세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와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유일한 방법은 8개월 후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택한 세력에게 소중한 권력을 위임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