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정되어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중립성, 라임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등 첨예한 쟁점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 26일 예정되어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중립성, 라임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등 첨예한 쟁점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청문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와 공소장 유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조국수사팀 배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현재 기소된 상황이며 공소장의 언론 유출, 직무배제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자료 외부 공개 적절치 않다"

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제안 "검찰총장 배제 수사팀 들은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성윤 공소장 언론 유출'과 후속조치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사자료가 법령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성윤 지검장의 사퇴여부와 이 지검장의 기소에 대한 질의에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특정 검사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재직 중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난 2019년 9월 18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된 질문에 답을 했다"며 "2019년 10월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대검 관계자도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다는 답변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검찰총장 국회 출석, 정치중립성 문제" "정치문제 사법처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 전 총장 퇴직 후 정계입문'과 '윤 전 검찰총장 대통령 여론조사'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임총장에 대한 평가의견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검찰총장 국회출석'과 '정치 사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치문제는 정치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법 영역으로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윤 전 총장 직무배제, 이성윤 지검장 직무유지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다. 이에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자 신분으로 구체적인 인사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드릴 수 없다"며 "전임 검찰총장과 현 지검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이 지검장을 감싸기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현직 검사장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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