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명 내·수사…440억원 상당 부동산 몰수·추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 만인 10일 현재까지 532건에 대해 2082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 대상인 532건·2082명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1720명은 계속해서 내·수사 중이고 143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지금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이다.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크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은 267건·1119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01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900명을 계속해서 내·수사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특수본 내·수사 대상은 265건·963명이다. 이 가운데 118명은 검찰로 송치됐고 820명은 현재도 특수본 내·수사 대상이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247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무원 5명 등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수사 대상 고위공무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현 단계에선 (신원 등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본은 5명 중 1명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투기 의혹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아울러 16건에 해당하는 4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추가로 6건, 50여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부동산 공평과세 토론회] 이재명 "조세는 국민 부담 핵심...실질적 형평성 보장돼야"
- [이슈] 與 대권주자 이재명 지지조직 출범 세몰이...대선 행보 본격화(종합)
- [이슈] 이재명 대권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개최
- 이재명, 12일 포럼 대선 행보 박차...부동산 과제 실현·청년세대 주거기본권 토론회
- [이슈] 여권 '빅3' 이재명·이낙연·정세균 싱크탱크 포럼 정치로 세 확장 본격화
- 민주당 부동산특위 이번주 본격 가동...당정 협의 내용 '주목'
- [폴리경제이슈] 文대통령, 부동산, '사실상 실패 인정’...실수요자 지원 등 '정책 전환 예고'
- [리얼미터] 文정부 남은 1년 추진과제 ‘코로나 극복29.5%-부동산 안정24.8%’
- [文대통령 질의응답①] “부동산 가장 아쉬워, 4.7보선서 정신 번쩍 들만큼 죽비 맞아”
- [한국갤럽]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정책평가 복지48% 1위, 부동산9% 가장 낮아
-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마지막 당대표 후보 TV 토론… ‘부동산’‧‘무공천 당헌’ 두고 공방 최고조
- 與 "5월내 입장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세제 혼란 여전
- 민주당 부동산특위 출범...무주택자 대상 LTV·DTI 완화 논의
- 與, 부동산 '원칙' 강조…중구난방 완화책, 결국 없던 일?
- [더불어민주당 합동연설회] 당대표 3人 '코로나19·부동산 문제' 한목소리
- [이슈]文대통령 임기말 ‘코로나-부동산-검찰개혁’ 3대 국정마무리가 관건
- 與 당권 3인, '백신·부동산' 충돌…대립각 세운 송영길
- 노웅래 의원, "보선 패배 반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에서 시작해야"
-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간담회 "쪽방촌 토지 소유자 홀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바꿔라"
- 김기현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이철희 정무수석 "文에 전달하겠다"
- [5.2 전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권 재창출' 강조...우원식 "민생" vs 홍영표 "공정" vs 송영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