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1℃
  • 구름많음강릉 21.4℃
  • 구름많음서울 24.1℃
  • 흐림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3.0℃
  • 울산 23.9℃
  • 흐림광주 25.3℃
  • 흐림부산 25.4℃
  • 흐림고창 25.8℃
  • 제주 25.6℃
  • 구름많음강화 22.5℃
  • 흐림보은 23.6℃
  • 흐림금산 21.3℃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1.4℃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직무수행 실수 입장 밝혀야”VS“윤석열, 주어진 역할 했을 뿐”
국민의힘, 차기 대선에 ‘탄핵’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전 총장을 향하기 시작햇다. 야권에서는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전 총장과 어떻게 대의를 함께 도모하냐는 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 내부의 반감은 김용판 의원의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을 실감하며, 한때 내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사건을 거론하면서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 들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커서 영혼이 파괴될 정도”라며 “윤 전 총장에게 적폐로 몰려 사법처리된 분 중엔 분명 저같이 억울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의 자산이라는 관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는다.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 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국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행동대장 격이 윤 전 총장 아니었나. 수사하며 고의든 과실이든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하는 게 새로운 지도자상에도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억울한 사람은 또 누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억울하다고 내가 답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대표적 친박인 그가 답변을 피하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사건을 비롯한 과거 윤 전 총장이 지휘했던 탄핵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이라고 풀이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윤 전 총장 본인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후보인 권성동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도 (검사 시절)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묵은 감정은 정권교체의 큰 강물에 씻어 버려야”…‘과거 회기’ 경계
차기 대선 정국에 ‘탄핵’이 핵심 키워드될 가능성 높아

물론 윤 전 총장 영입을 견제하는 목소리는 아직 소수다. 과거를 거론해 분열을 일으키고 정권교체 구심력이 흐트러질까 노심초사하는 당내 분위기도 있다. 

정진석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은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묵은 감정은 정권교체의 큰 강물에 씻어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내 견제가 계속된다면 윤 전 총장의 입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거로 돌아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위해 탄핵을 두고 ‘사상검증’을 거쳐야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이 여파는 다른 대선주자들에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 국면에서 역할이 적지 않았던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민심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청와대와 맞섰고, 탄핵 국면에선 탈당하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는 전 대통령들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마포포럼에서는 “법원의 형량이 너무 과했다”고 말했다. 30일에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개혁보수’ 이미지가 강했던 원희룡 제주지사도 탄핵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당초 탄핵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당의 사과를 강조해왔다.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 무효 결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