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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정책평가 복지48% 1위, 부동산9% 가장 낮아

1년전 대비 전분야 하락세
복지만 긍정이 부정평가보다 높고 나머지 분야는 부정평가 높아 

한국갤럽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1년 전 조사에 비해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48%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외교·교육 각각 29%, 고용노동 27%, 대북 24%, 경제 22%, 공직자 인사 14%, 그리고 부동산 정책(9%)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긍정 평가가 앞섰고, 그 외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1년 전인 작년 5월 초 조사에서는 복지·외교·교육·경제 분야, 즉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자원이 집중된 분야들의 정책 긍정률이 재작년 11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전 분야에 걸쳐 긍정률이 하락했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 최저 수준이다.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열 두 차례 조사에서 대체로 긍정률이 50%를 웃돌아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최고 2020년 5월 69%, 최저 2021년 4월 48%).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며, 성향 보수층·TK/PK 지역에서는 긍/부정률이 엇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75%, 외교 60%, 교육 51%, 고용노동·대북·경제 40%대 중후반, 공직자 인사 30%, 부동산 18% 순이다. 여당 지지층도 공직자 인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복지 분야에서 긍정률 30%, 교육 13%, 나머지에서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34%, 고용노동 20%, 교육·외교·대북·경제 10%대, 공직자 인사와 부동산은 10% 미만으로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는 '코로나19 대응', 부정 평가 1순위는 '부동산 문제'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는 작년 2월 41%에서 5월 85%까지 상승했고, 3차 확산 이후로도 60% 내외를 유지하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43%로 하락해 긍·부정률이 역전했다. 이번 주 부동산 정책 평가의 긍정률은 현 정부 최저치(9%), 부정률은 최고치(81%)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 사흘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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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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