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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 4.7 재보선 참패, 현실화된 문재인 정권 심판론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4개 라운드로 진행할 텐데, 먼저 4.7 재보선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다.

황장수 : 여권 내부도 선거 승리를 위해 할 만큼 했다고 본다. 가덕도 신공항 정책을 발표하고, LH 투기 특수본을 만들기도 했고, 네거티브도 했다. 맥없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겨보겠다고 나름 발버둥을 쳤다는 거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어떤 정치적인 자극을 주면 목표와 방향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 이번엔 월남전처럼 늪에 빠져서 어떻게 돌파해낼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선거가 끝나버린 느낌이다. 아마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다.

그런데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또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 그래서 향후 대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계가 어떻게 개편되고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만큼은 확실하다. 특히 국민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김능구 :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홍형식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불과 1년 전에 압승하며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인데, 1년 후 민심의 이런 평가에 대해 ‘역시 민심이 무섭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홍형식 : 저는 1년 전 총선 당시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참패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당시 보수당인 미래통합당이 1차 공천결과를 발표한 직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선거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도 당연히 야당이 이기는 걸 전제로 해서, 과반을 넘길 것인가. 과반을 넘기고 얼마나 더 확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물론 그 직후에 황교안 대표가 1차 공천을 무력화시키고, 코로나가 K방역으로 잘 통제되면서 민주당한테 참패를 하게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때 이미 민심이 떠나있었다는 거다. 황교안의 공천과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연장됐는데, 현 시점 선거 결과는 민심의 이반이 반영되며 보수가 대승을 하고, 여당이 참패했다. 일반의 해석도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당이 잘못해서로 정리가 된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보니, 황소장님은 여당이 지금 헤맨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권도 마찬가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한 원인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력은 하나는 중도층, 전 세대에 걸쳐있는 중도층이고, 두 번째는 20, 30대다. 2030이 매년 60~70만명씩 더 늘어났다. 거기다 선거연령이 내려가니까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4년 기준으로 280만명, 5년 기준으로 하면 350만명이 더 늘어났다. 반면 고령층은 1년에 30~40만이 돌아가셨다고 보면 150만명이 줄었다. 유권자 구성이 엄청 바뀌었고, 특히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2030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도 많아졌다는 거다. 그런데 이 2030의 유권자 성향을 그 누구도 정확히 규정을 못 한다.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2030이 여당을 이반해서 야당을 지지했는데, 여당은 지금까지도 2030이 왜 자기들을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야당은 자기들 지지해서 좋기는 한데 이것이 고정층인지 유동층인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단계다.

중도층도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전에 비해서 학력도 높아지고, 더 넓은 세대에 걸쳐있고 지역적으로도 더 넓게 분포하는데, 이러다 보니 요구가 더 다양해진 거다. 그러다 보니 중도층의 이반과 2030 때문에 여당이 졌다고 진단하긴 해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는 참 어려울 거다.

2030과 중도층, 두 집단의 공동적인 특징은 탈이념이고, 그래서 이념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현재 여당은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 다음은 다양성인데, 이들이 정책적 실익, 경제적 이해관계, 보편적 가치 등을 추구하다보니, 전략적으로 어떤 하나의 정책이나 이념으로 프레임을 짜서 접근하기도 어려운 세력들이다. 이런 상황이라 여나 야나 새롭게 등장하는 두 유권자 세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선거는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고, 양 정당이 둘 다 제대로 못하면 정치 전반이 혼돈 상태로 빠지게 될 거라고 본다.

김능구 :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을 따름이지 이미 민심은 떠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이야기다. 특히 중도층과 20, 30대를 지적했다. 차 교수는 지난번에 이번 재보선의 변수를 짚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다고 보시는지.

차재원 : 제가 예측했던 대로 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1년 전에 180석을 차지할 정도로 압승했던 정당이 1년 사이 이렇게 참패할 수 있느냐며 롤러코스터 정치를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정치가 그만큼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는 것은 권력이 오만하고 독선을 할 경우에는 바로 해체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만큼 민심이 권력의 독주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외쳤던 정부이고 소위 선한권력 의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사실 압승하고 난 뒤에 문재인 정권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나 절차 등의 과정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몰고 갔던 측면들이, 결국 민심의 이반을 초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내내 봤던 추윤 갈등이고, 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두 차례나 징계를 하고, 결국은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이긴 하지만 제동이 걸렸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전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난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전세를 살던 사람이 월세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서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 같은 경우는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하면 다 옳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세력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단정해서 밀어붙인 결과였다. 그리고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의해 청문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한 인사가 이번 정권에 29명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실 이번 재보선이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땐 해당 당헌이 있든 없든 당연히 후보를 안 내야 된다. 정치 이론의 기본이 되는 부끄러움, 염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한 것이 아닐까 싶다,

선거 전략상의 실패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선거 들어가서 부산이든 서울이든 여당의 선거 전술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 네가티브였다. 그 이유는 뻔하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저들은 더 나쁜 놈들이다. 그린벨트 자기가 풀어서 자기 이익 챙기고, 엘씨티 두 채나 편법으로 차지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되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일종의 차악의 선택을 해달라는 거다. 그러나 국민들은 집권세력의 도덕성, 집권세력의 무능, 집권세력의 오만을 강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여당의 참패는 저는 100% 여당의 잘못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 4월 12일에서 14일,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NBS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정책 능력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능력 부족이 43%,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18%,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15%다.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무능한 진보로 치부되며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졌던 때가 기억난다, 그 이후 진보세력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유능한 진보가 되겠다는 것이었고. 이번 당 대표선거에 나온 송영길 후보가 또 유능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사람을 통해 이번 선거 예측을 했었다. 첫 번째가 문재인이었다. 조금 전 언급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잘해서 승리했다는 의견은 7%에 불과하다. 민주당 잘못이 61%고 전임시장 잘못이 18%다. 결국 국민의힘 승리는 민주당에 의한 반사이익이 80%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4년 간 국정운영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 보인다. 그랬을 때 조금 뒤에 논의해 보겠지만, 총리도 교체하고 장관도 여러 분을 교체하고, 청와대도 일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것이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인지는 더 짚어봐야 될 문제다. 하여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촛불 이후에 연승을 해오던 여당이 정말 성난 민심, 분노하는 민심을 접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 동안 계속 샤이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샤이 진보는 없었다. 그리고 보궐선거 사상 유래가 없는 58%의 높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라서 지지자들이 적게 나와서 졌다는 이야기도 안 통한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이번 선거의 패배가 본인들의 국정운영 실패, 또 그에 따른 행태적인 문제에 기인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후가 풀리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안철수를 들었었다. 어쨌든 야권 후보 단일화는 기존의 단일화 사례보다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안철수 또한 오세훈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도 뛰고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대선 주자들을 꼽았었다.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인데, 윤 전 총장이 있음으로 해서 보수세력 지지자들이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면서 투표장에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분석들이 많다. 그 반면에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물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신분에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낙연 대표는 상임중앙선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발표도 하고 선거운동에 직접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력을 못 보여줬다.

이렇게 4.7 재보선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보탤 거 있으면 보태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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