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19.2℃
  • 흐림강릉 23.2℃
  • 서울 21.0℃
  • 대전 23.1℃
  • 대구 22.5℃
  • 울산 22.6℃
  • 흐림광주 25.6℃
  • 부산 23.5℃
  • 흐림고창 26.6℃
  • 구름많음제주 30.1℃
  • 맑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23.1℃
  • 흐림금산 23.7℃
  • 구름많음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2.6℃
  • 흐림거제 25.8℃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배너
배너

[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정부 안전강화 방침에도 수산업계·소비자 불안↑

정부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강화할 것"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국산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입수산물이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내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수협중앙회는 20일 수산물 방사능 검출 우려에 대해 “현재 수협에서 생산·유통하고 있는 국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미생물, 이화학 검사 등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자체 검사실을 활용해 정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며 “또 각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결과 현재까지 국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며 “국산 수산물은 철저한 검사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 불안감은 100%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기준치 2배가 넘는 생선 소식은 수입 식자재에 대한 불신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앞바다의 수심 37m가량 수역에서 잡힌 조피볼락에서 1kg당 27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 허용한도의 2.7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수입수산물 관련 종사자들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홍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홍어는) 수입산보다 국내산이 3~5배 비쌀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잘 나오지 않아 수입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며 “수입수산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B씨는 “15년간 장사를 했는데 2011년 일본 대지진때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꾸준히 우상향했던 매출이 확 꺾였다”라며 “이번에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냐”고 했고, 다른 가게 C씨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직전에 미리 대량으로 생선을 쟁여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업계 사람들끼리) 나오고 있다”고 걱정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시민들도 걱정을 표하고 있다. 소비자 박모 씨(31·인천 남동구)는 “방사능에 노출된 물이 결국 돌고 도니까 앞으로 생선을 먹을 때 원산지를 알아도 굉장히 꺼릴 것 같다”며 “해산물뿐 아니라 (일본의 방류 결정이) 마시는 물까지 피해 가는 것은 아니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비자단체도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과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로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라며 “이미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식품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과 같은 법적 근거로 대응하는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해양생태계 유지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다"며 "해수부는 여기에 더해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