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빠른 사용허가와 함께 공시지가 결정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한데 대해 정부와 서울시 간의 ‘충분한 소통’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오 시장의 요청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콜센터나 요양병원, 학교, 실내 체육시설 등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 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라며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2차장 입장에서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방역 관련한 요청은 중대본과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의 공시지가 제안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 관련 법률개정안을 논의한 적 있는데,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타시도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토부에서 만든 2.4 공급 대책도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 공시가격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확정은 6월에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부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진단키트와 관련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이 오간 뒤 “서울시장이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힌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소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