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하나의 수단…공평한 운동장에서 논의하기 원할 뿐”

지난 7일 <폴리뉴스>는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사무처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양 위원장은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민하지만, 한 손에 무기를 틀어쥐고 있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민주노총>
▲ 지난 7일 <폴리뉴스>는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사무처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양 위원장은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민하지만, 한 손에 무기를 틀어쥐고 있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민주노총>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4차산업혁명에 따라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기술 혁신에서 나온 부가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야 할 때다."

4.7 재보선 투표 당일, 오전 9시에 중구 정동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았다. 민주노총은 출범 이후 전국적인 임금, 단체협약 갱신 투쟁과 함께 정경유착 근절과 노동조합 경영참가, 사회복지제도 개선,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개혁 투쟁을 전개해왔다. 고용노동부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2%로 OECD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2019년 기준 약 100만명이며, 현재 16개 가맹조직과 지역본부가 있다.

양 위원장은 2007년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완성차 운전 일용직으로 입사해 2013년 비정규직 신분으로 기아차지부 사내하청 분회장을 맡았다. 2015년에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363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다. 2016년 12월에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을 역임했고 한 차례 연임했다. 지난해 12월 제10기 민주노총 위원장에 선출돼 1월부터 3년의 임기가 시작됐다.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부문 재편이 속도를 내는 이때, 노동자를 대표하는 신임 노조위원장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대응해나갈지를 물었다.  

- 4차산업혁명의 파고가 눈앞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전면에 등장하거나 기후위기로 탈탄소 정책이 확장되는 등 전반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 ‘전환기’로 보고 있다. 기술 발달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피폐하게 하고 있다. 구입비용은 올라가나 구매 능력은 상실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기술 혁신에서 나온 부가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국민 대부분인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러다이트 운동처럼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기술 발달이 가진 자들의 배를 더 불리는 만큼 새 기술로 얻은 새 이익을 사회에 분배해야 한다.

- 최근 IT업계에서 연봉 인상과 노조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어떻게 보는가?

수익을 많이 냈으면 분배도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최근 카카오 의장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은 자회사가 100개가 넘는 회사인데, 다음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프리랜서 파트타이머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 과정을 직원들이랑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IT업계에는 고학력 비중이 높지만 계약직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다. 지난해에도 판교에서 노조 활동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최근 흐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제조업에서 지식산업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대학은 실용학문을 표방하며 직업 인력 양성소의 모습을 띠고 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을 바꿔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도록 해야 IT업계뿐 아니라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MZ세대 위주의 ‘사무직 노조’가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추세인데 어떻게 보는지?

노조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기존 노조가 했던 것들을 먼저 들여다보고 기존 노조의 틀을 활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한다. 볼륨이 불어나야 발언력이 세지는데, 의욕적으로 만들었어도 소수노조로는 한계가 있고 일정 정도 입지를 다지다가도 패배감을 갖게 될 수 있다.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계급적 단결이 이뤄져야 사회를 설득할 수 있고 전체 노동자들의 삶도 바뀐다.

- 시장 당선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근시안적이거나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서울‧부산은 1‧2대 도시다. 당선자들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논의를 했으면, 또 노동자들과 접촉면을 넓혔으면 한다. 선거 때는 노동자 서민 청년을 많이 얘기하지만 당선되면 주로 관변단체 기업인들 만나는 게 그동안 정치인들의 모습이었다. 선거 유세 기간의 초심을 이어가며 노동자들을 직접, 자주 만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 이번 재보궐 선거는 성희롱 사건이 있었기에 치러진 것이다. 직장 내 성폭력 등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동안 ‘미투’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됐다.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며 제도가 현실에서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 여성 비율이 30%가 좀 넘는다. 여성간부 비율이 임원 같은 경우 30% 이상 할당돼있고 대의원 중앙위원 사무총장도 여성이다. 사실 여성 간부들의 활동이 잘 보장돼있다고 할 순 없겠지만 보완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 민주노총 내 청년기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청년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청년사업실이 있는데 첫 사업으로 학교 노동인권본부를 만들고 3월 중순경에는 청년 노동자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있을 총파업에 청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일자리, 주거 등 청년들의 의제를 갖고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권한과 자리를 주고자 한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싸움의 주체는 자기자신이며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것. 그 틀이 노조가 아니어도 된다. 한국사회 운동의 주류는 학생이었다. 학생운동이 왕성했었고 지금 그들은 기득권이 돼있다. 민주노총도 기득권이라 욕을 먹고 있다. 청년들이 다양한 곳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들을 어떻게 지지할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1월 총파업 예고, “파업은 하나의 수단…공평한 운동장에서 논의하기 원할 뿐”

- 총파업을 강조했는데, ‘강경노선’이란 평가가 있다.

꼭 그렇진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좋아한다. 총파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우리 의제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전날이라도 접을 수 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사회에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총파업은 하나의 수단이다. 지난 3월 기자회견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또 노동부장관도 곧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다만 한 손에 무기를 틀어쥐고 있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

- 핵심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요구사항이 있나?

민주노총의 5대 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이다. 그중 장기 전망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도, 당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 1차적인 것은 정부가 민노총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순서다.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정부가 노사 양쪽 앉혀놓고 중립적‧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어느 쪽엔가는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이다.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은 민노총‧한노총 비롯해 전반적인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 국회 내 진보정당을 비롯, 노동자를 대변하는 의원들 입지가 높아져야 한다. 정부의 태도, 정권 성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차기 정권이 국민의힘이 되든지 간에 사회적 균형감을 갖고 공평한 운동장에서 얘기가 돼야 한다. 정리해고법 파견법 등을 정부가 추진해왔고 노동자들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를 반복‧답습할 필요는 없다.

- ‘노동존중 정부’를 기치로 내세운 현 정부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나 문제는 내실이 없다.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면 최저임금 공약은 파기됐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노동자가 생겨났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됐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지만 노동법은 개악을 했다.

-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시간당 만원 월급으로 치면 209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최저임금으로선 1인가구 평균생계비보다 적어 생존이 불가능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돼야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으로 타격 받는 쪽은 먼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이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 보전을 안 해주는 데서 문제가 비롯된다. 소상공인 역시 부담이 늘어나나 임대료는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른다. 임대업자들은 사실 불로소득인데 임대료 인하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최저임금만은 올리지 않도록, 을들의 싸움으로 만들어가선 안 된다. 올해는 현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해로 생계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람을 쉽게 썼다 필요 없으면 쉽게 버리는, 이런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민주노총>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람을 쉽게 썼다 필요 없으면 쉽게 버리는, 이런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민주노총>

 

“개인의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를 응축한다”

-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최초의 ‘비정규직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조조직률은 2%가량이다. 노조조직률이 12%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노조가 노동운동의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당선됐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을 더 전면화할 계획이다.

-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노조활동을 이끌게 된 이유는?

기아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노조에 가입하고 현장에서 대의원, 분대장을 맡았는데 밑에서부터 단계단계 밟아오며 노조활동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당시 하청업체 직원이 80명 정도였는데 그전까지 정규직들이 쓰던 장갑 주워 빨아서 썼다. 노조를 만들고 나서 4~5년 사이 사용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이제는 정규직과 똑같이 소모품, 작업복 다 지급한다. 이외에도 인식이나 처우가 많이 바뀌었다. 하청업체는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으로 받지 못했는데, 투쟁을 통해 원청이 그것을 담보하도록 했다. 새로운 것을 바꿔내면서 개별 회사단위 문제제기를 넘어 지도부로 올라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했다.

- 큰 결심을 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개인 얘기를 하자면 불법파견 소송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회사한테 고소, 손배 당해 통장도 압류돼있다. 지금도 일자리 회의 등에 나가 정부기관에서 회의비를 주면 못 받는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 명의 통장이 없다. 집에 냉장고 세탁기 경매도 당해봤고 일에 제약이 많다. 노조를 하고 기업에 맞서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하는데, 이 사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 아주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의 문제를 응축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개인에게 민주노총의 도움이 필요할 것, 그런 마음으로 출마도 하게 됐다.

- 정부의 ‘비정규직 공공부문 제로'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방향 설정은 좋다. 문제는 자회사 전환 방식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기존에 용역이나 파견업체가 가져가던 인건비 마진 등을 처우개선비로 쓰겠다고 한 것인데, 자회사의 인건비 또한 줄어서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비용이 사라진다. 고용 안정성이나 처우 개선 측면에서 자회사 전환 자체가 데이터상 비정규직을 줄일지는 몰라도 현실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 평택에 현대 위아 비정규직의 경우 불법파견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다. 정부가 자회사 정책을 추진하니 위로금 3천을 주면서 소송 포기하고 자회사로 가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택 대신 울산으로 출근하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파업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를 했는데. 

- 기존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불공정 문제를, 취업준비생에게는 신규 채용 감소 우려로 비판을 받았다.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도드라지게 문제가 된 인천국제공항을 예로 들면, 대학 나와서 인천 특수경비 할 거냐. 이들이 직접 고용돼 똑같은 임금테이블 적용 받나. 일정 부분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지, 그래도 임금 차이는 크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는데,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을 직고용으로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수준이다. 엄청난 재정 투입이 발생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

- 자회사 형태의 고용이면 이전보다 진전된 것 아닌가.

용역‧하청보단 낫지만 자회사 역시 필요하면 만들었다가 언제든 없앨 수 있다. 네이버, 다음이 자회사가 많은데 다양한 콘텐츠들을 직접 내놓기보다 자회사 설립해서 런칭하고 사업이 안 되면 팔아버린다.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일순간에 네이버 협력사, 자회사가 됐다가 개별업체들은 구조조정 당한다. 직접고용을 하자는 것은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며 비정규 노동은 사람을 쉽게 썼다 필요 없으면 버려 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 노조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일단 노조를 만들기가 어렵다. 광주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노조의 경우, 노조 설립신고를 했는데 그 정보를 사용자들이 알고 재빠르게 나머지 회사 쪽 사람들을 동원해 설립신고를 먼저 해 다수노조를 점하는 식으로 교섭권을 가져갔다. LG트윈타워의 경우도 노조를 만드니까 용역업체랑 계약 해지해서 해고해버리고,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작은 사업장은 훨씬 더 어렵다. 노조 설립은 신고제인데 허가제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개입하는 건 불법인데 별로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다 개인사업자로 포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나?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많이 들어왔는데,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을 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역할대로 열심히 하고, 제도적 장치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청년사업 관련해 학교에서 노동 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 기초 교과과정에서 실제 노조를 경험하게 해주거나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시민사회‧교육단체들과 교과과정에 노동교육을 넣도록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하면 강성, 이익집단, 기득권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노조의 전부는 아니며 우리의 사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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