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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2.] "촛불정부가 이럴 수 있나"...LH사태, 4.7 여권참패 기폭제

[폴리뉴스 = 이민호, 임현범 기자]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이강윤 KSOI 소장이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민심 분석과 정국전망을 했다. 

김능구 :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4.7재보선 출구조사 여론동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스타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전선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양 보수 세력이 시대정신을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강윤 소장님은 선거 방송을 하고 오셨지요? 결과에 대해 출구 조사와 개표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윤 : 보정이 되고 개표가 정상진행되고 자정을 넘기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큰 흐름은 출구조사와 비슷했습니다. 여론조사 금지기간인 투표 전 6일 전에 들어와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2주일동안 한국여론조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6일 간 깜깜이 시기동안 앞섰습니다.서울에서는 역전은 못시켰습니다. 차이는 많이 좁혀져서 딱 붙었다 정도였는데 투표율도 기록적인 수치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큰 변화를 없었다. 집권 여당 층이 모두 결집해서 투표에 참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야당은 투표를 통해 현 정권의 분노를 표현했고 여당은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깜깜이 선거 6일 전에, 30%초반 오세훈 후보가 50% 초반이었습니다.

기관 별로 차이가 있지만 오세훈 후보가 50%를 넘기는 것을 나왔습니다. 두 자리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40% 이상을 위해 뛰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깜깜이 기간 6일간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심각했는데 별로 개인적으론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 집을 갔냐 안 갔냐는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가르치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입니다. 촛불 정권이 이래도 되냐는 누적된 불만이 쌓이다가 LH사태를 만나, 워낙 거센 반발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강남의 선거율이 워낙 높았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김 : 연령별과 남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알고 있었던 게 2030세대는 진보 세력, 60대 이상이 보수, 50가 캐스팅 보트라고 봤는데,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면 2030대에서 박영선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박영선 후보가 졌습니다. 2030세대가 MZ세대라고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인데, 투표에서 이 세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민주당에 뼈아프다고 봅니다.

이 : 2030세대가 숫자가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만 세대간 투표, 연령대별 투표 현상은 19대 대선부터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것이 정착됐다고 봅니다. 2030세대는 어떤 세대보다도 몸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매일 만나는 경쟁 자체가 생활 자체가 경쟁이었고 매우 피곤함을 느낍니다. 공정이라는 열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세대로 이들 바로 분노하고 연대하고 뭉치는 성격을 보입니다.

김 : 공정과 정의에 대해 우리 세대가 보는 것과 2030세대가 보는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집단과 차원에서 공정을 논하는 우리 세대와 달리 자신의 입장에서 공정한가를 따진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과 민주당 여권이 바라보는 공정의 관점이 달랐다고 봅니다.

이 : 지금 이들의 부모 세대는 민주와 반민주, 촛불 운동을 주도한 세대이고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면, 2030세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매우 우습게 생각합니다. 2030세대는 이전 세대들을 보면 데모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얻은 세대라면, 우리 세대는 집 한채를 얻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것을 지금 자녀세대는 삶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정유라 사건 당시 촛불의 발단도 공정에 대한 이화여대생들의 시위가 이를 촉발 시켰습니다. 현재 2030이 추구하고 주장하는 바가 논리적으로 맞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반칙 없이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김 : 김누리 교수가 독일의 교육과 주택 정책을 논하면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행복지수가 꼴지라고 하는데, 독일도 못지 않았는데 6.8혁명 이후 미국으로 가서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 되고, 그것이 각 나라의 개혁이 되었습니다.

이 : 이게 집단과 공동체에서 해결을 이런 개혁을 그 세대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죽마고우라는 것이 없습니다. 짝꿍이 아니라 잠재적인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무한경쟁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큰 비극입니다. 이건 외국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김 : LH 사태는 공정, 정의를 강조하며 탄생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여권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야권이 국민의힘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국민의힘을 벗어나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너무 압도적이라, 만약 신승이었다면 범야권 개편 국면에서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겁니다.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2% 정도 지지율이고 안철수와 홍준표 정도인데 이들은 당 밖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선거에서 3번을 졌는데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로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합당을 공언했으니 발을 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개편에서 사람 위주의 이합집산과 세력 겨루기가 이뤄질텐데 내일이면 당을 떠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대선에 손을 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 앞서 국민의힘 변변한 대선후보 조차 내세울 수 없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주도로 야권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국민의힘을 이끌 지도부의 면면에 따라서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국면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출마론도 있지만 나이 80세에 무리수라고 보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대선이 끝나기 전에 버림받았고, 온전히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할 것입니다. 2015년에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총선을 치뤘는데, 총선 때 당을 재건한 역사가 있습니다.

김 :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한수를 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보수 야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제1 야당의 조직력을 봤을 것이다. 윤석열의 주변 사람들이 제3지대를 키워야 한다는 조력을 할 것이다. 3지대를 키우고 확신하 기반을 만들고 김동연 전 총리를 비롯한 세력을 활용해 힘을 키우고 합당 형식이나 후보 단일화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당한 세력의 3지대를 포괄한 세력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반문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 아 그런데 대선은 11개월 남았는데 시간상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홍준표 대표가 돌아온다거나 대통합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불신이 깊고 평가 절하한 사람을 다시 재평가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세력을 데리고 국민의힘과 합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문재인 투사라는 세력화를 도모하고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검증이나 정치적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람으로 홀로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빠질지, 이 중간에 얼마나 브레이크를 잡아줄지가 관건입니다.

김 :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나 김무성 등 인사들이 제3지대에서 반문재인 대연합을 형성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 저사람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게 되면 복당이 어렵지 않게 되겠지만, 자기 세력을 키우기 힘들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은 반문재인 연대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개인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걸어온 길도 있겠지만 정찬 기자가 지적한 주류 기득권 카르텔의 마지막 보루가 검찰, 판사과 검사인데 윤석열을 통해 기득권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은 한국을 지배하는 주류사회와 한국의 변화를 꿈꾸는 개혁 새력이 일대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김종인과 윤석열이 과연 어디에 서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 : 김종인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만 5번을 했나요? 개개인의 능력보다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가느냐 민주당 쪽으로는 젊은 층의 공정에 대한 단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보수세력은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대선이 될 것입니다.

이 : 시대정신을 누가 먼저 제시하고 국민의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11개월 전에 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의석을 몰아줬습니다. 보궐선거에서 1000만명의 유권자들이 야당에 표를 몰아줬습니다. 다음번에 이것이 재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런 리더쉽이 가지고 있느냐?

이 : 바로 그지점입니다. 하나는 바로 집어주셨구요 새누리당 모델을 10년 후의 여당에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조금…

김 : 한나라당은 그당시 여당이었고 민주당도 여당이라 같으니…

이 : 아 두 정당은 체질이 달라서..

김 : 아니 선거의 참패를 본다면 LH로 인한 분노를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 당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 예예 이재명 지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김 : 나머지는 잘 보이지 않고 대선주자가 선거 위원장을 할 수 없으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5월 9일 전당대회가 늦춰져 9월로 움직이고 경선을 11월로 보는데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꾸려내서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각과 맞물리는데

이 : 먼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가 가장 크게 변해야 합니다. 4.7보선을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보복투표이고 두번째는 욕망투표입니다. 이것은 강남 3구와 재개발지 투표비율이 높았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요인이 심하게 작용하는데 비대위는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시간과 목적에 대한 순조로운 협의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이른 대선후보의 나온 것은 위험하니 나중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표는 정책기능과 정부쇄신을 통해서 흡수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는 고강도의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김 :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라든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결과가 이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재들을 통해 인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5년차에서 끌려가면 순장조가 된다며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인사를 꾸려서 국민들에게 재대로 된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론화 회의를 통한 정책의 변화와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강하게 맞은가 나을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이 : 정치문제와 개헌 문제를 정치초반 피크인 상태에서 확실히 해놓지 않았기 떄문에 지금와서 힘들어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진 부분이 과해졌다고 봅니다. 촛불정부에 대한 실망의 시작은 인사였고 이것이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 이번 선거를 관통했습니다.

한 40년 이상 정치에서 들어온 한약은 쓰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대로 먹었다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마시면 그만인데 결국 대통령은 연연하지 않아요 단 한번 뿐인 자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혁을 통해 믿을 주며 마감해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 55% 박영선 후보 41%로 제가 1부에 말한대로 15%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박형준 61.9% 김영춘 33.5%로 약 두 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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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공정하고 올바른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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