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985조 3000억원"
'GDP 규모 1924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
IMF "OECD 평균은 18.8%, 한국은 10.8%로 양호한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GDP(국내총생산량)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GDP 규모 1924조원을 넘어선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직전해와 비교하면, 국가부채는 241조 6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까지 불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24조 9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43조 2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54조 4000억원으로 급증한 적자규모는 1년새 2배 넘게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 2000억원 감소해 71조 2000억원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2009년(-17조 6000억원) 이후 2019년(-43조 2000억원)에 10년 만의 최대폭을 나타낸데 이어 지난해 최대폭을 또 경신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인데, 현재와 미래의 빚을 합산하는 광의의 부채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차관보는 5일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선진국은 GDP대비 13.3%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는데, 한국은 3.1%라는 점을 들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속도로 봐도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 정부부채는 한국이 6.2%p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세계는 14.2%p, 선진국은 17.9%p 증가가 예측된다"며 "2009년 대비 2019년까지 시계를 넓혀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을 봐도 OECD 평균은 18.8%, 한국은 10.8%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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