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17일 삭발 결의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최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살발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삭발 후 결의문을 통해 “오늘 국회 산자위 중기법안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논의된다”며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입어도, 빚더미에 나앉아도 국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다”며 “나라가 어떻게든 국민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믿음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며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자 국가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명줄인 소급적용을 지켜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승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을 합친 2020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는 19조 8828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는 14조 2361억원이며 현금 매출액 감소는 5조 64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지난 1년간 최대 1150만원이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최대 지원금은 1차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2차 중기부의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300만원 4차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관련 법률 개정안 2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