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창흠 질책·투기세력 발본색원 '단호 대처' 강조
野 "국정조사·감사원 수사 요구…문대통령 사과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7일에도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악재에 여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변창흠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을 넘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20년간 퇴직한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과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까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패가망신한다는 징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관 임명 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송 의원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하는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투기의혹의 전말을 밝혀야 하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발본색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변 장관은 일부 언론에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등의 발언을 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변 장관을 향해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이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변 장관을 국회로 소환해 "조사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전수조사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서는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野 문대통령 사과와 변 장관 해임 촉구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특히 논란 이후 대응 방식, 조사 주체와 대상 등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구성을 비판하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변창흠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의 합동수사단 구성에 대해서도 "왜 조사 주체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빼냐"며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부가 앞장선 수사 결과를 믿으라는 것이냐"며 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사죄나 재방방치책보다는 흔들리는 2.4부동산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며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제부'를 받을 요량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며 "조국 사태 태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국회 국토위 즉각 조사 ▲검찰과 감사원 수사 ▲긴급 상임위 소집 및 국장조사에 응할 것 등 세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신속한 꼬리 자르기가 예견된다"며 "편법과 반칙으로 승승장구 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완수 의원인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사장이 연간 1차례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탈세 혐의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 부당이익은 환수하고 불법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놨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이슈] ‘LH 의혹’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검찰‧감사원은 수사 배제
- 변창흠 장관, LH 직원 투기 "직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합동조사단 활동 시작
- 이낙연, 변창흠에 "LH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국토부 "신도시 투기 의심 LH 직원 13명 직위해제...직원·가족 전수조사"
- 文대통령 “3기신도시 전체, 국토부·LH·공공 근무자·가족 투기 전수조사” 지시
- [폴리경제이슈] LH 직원들 "3기신도시 토지 발표 전 매입...업무상 비밀로 투기 의혹"
- 변창흠 장관 대국민 사과..."공공주택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文대통령 16일 변창흠 장관으로부터 신년업무보고 받을 예정
- [4.7보선]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 구성
- 지방의회까지 번진 '땅 투기' 의혹…정치인은 조사 사각지대?
- [4.7 보선 이슈] 성추문에서 일가족 땅 투기 의혹까지…여당 잇따른 ‘오거돈 악재’
- 文대통령 “신도시 투기, 뿌리 깊은 부패구조 규명해 발본색원하라” 추가 지시
- 文대통령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안착까지 고려해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 文대통령 “LH 투기의혹 사건,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
- [국토위] 변창흠에 '셀프조사' 비판...여야 "개발 예정 지구 소유자 전수조사 요구...차명 투기 밝혀야"
- [2·4 대책] 변창흠 장관 "개발 이익과 약자보호 조화 이뤄야"
- 변창흠 장관 첫 부동산 대책...재건축 활성화 나선다
- [폴리-미디어리서치] LH 투기 수사 ‘검찰53.3% >경찰 국가수사본부16.2%’
- [폴리-미디어리서치] 변창흠 거취 ‘즉각해임39%-자진사퇴38.2%-장관직 유지14.7%’
- [폴리-미디어리서치] 3기신도시 ‘전면철회39.3%-원안추진27.2%-수정해야27.1%’
- [이슈] LH 직원 투기 의혹에 ‘변창흠 책임론’ 일파만파...변 장관 물러나야 77.2%
- [알앤써치] 文대통령 지지율 41% 1.6%p↓, LH직원 투기 사건 영향
- [당청회동] 文대통령 여당 원내지도부에게 “LH직원 투기,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
- [한길리서치] 文대통령 지지율 40.7% 4.2%p↓, ‘민주35.4%-국힘25.1%’ 격차 줄어
- 정세균 총리 "변창흠 장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수사 범위 넓혀 나갈 것"
- 정세균 총리 LH 직원 투기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공직자 비리 법으로 단죄"
- 변창흠 "2·4 공급 대책으로 집값 내릴 수도 있을 것"
- [이슈] 10년 가까이 외면한 '이해충돌방지법', LH 터지자 입법 속도
- 靑 “비서관급 이상 배우자-가족 전수조사 결과, 투기는 아예 없었다”
- 박병석 예방한 김태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
- 김태년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하자"…김종인 "해보자"
- 文대통령 국가수사본부에게 “LH 부동산 투기사건, 수사역량 검증의 첫 시험대”
- 민주당, 공직자 투기 근절 TF 설치…위원장에 진선미
- 여야 의원들 "공공기관 직원들 비공개 정보 이용, 차명 투기 철퇴안 발의"
- [4.7보선] 오세훈, 땅 투기 의혹에 "10년전 곰탕 흑색선전"
- 변창흠 "투기 연루 직원 부당이익 최대한 환수"(종합)
- [이슈] LH 전수조사로 밝혀낸건 겨우 7건 뿐…정부 ‘셀프 면죄부’ 논란
- 文대통령 “공직자-LH임직원 가족·친인척 차명거래 여부도 수사하라” 지시
- [4.7 보선] 오세훈, LH 특검 도입하자는 박영선에 "증거인멸하려고" 맹공
- [이슈] 민주당 땅 매입 의혹 與의원 6명까지 늘어...시민단체, 대검 고발
- 변창흠 사의표명, 文대통령 “책임지는 모습 보일 수밖에 없다” 수용
- LH 투기 폭로 배후가 이재명?…“사상 최악 음모론”
- LH 고위간부 경기 분당서 투신 사망...유서엔 "국민께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