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 정부 공급 '진짜' 임대주택은 장기공공주택 4만 8000호 14.6% 불과 주장
10년 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는 '짝퉁'...민간주택사업자 혜택, 임대료 비싸
정부, 다양한 수요 감안한 임대주택 필요해...OECD 국가도 '전세임대' 유사 제도 운영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 가운데 15%만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 가운데 15%만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경실련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 32만 8000호 가운데 4만 8000호(15%)만 ‘진짜’이고 나머지 28만호(85%)는 소위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런 공급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정부 발표 재고율도 부풀려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16년 말 공공주택 재고 125만 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 4000호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2만 8000호 늘었다면서, 이중에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만 8000호로 전체 증가량의 14.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30년 임대 가능한 국민임대만 계산하면 3만 3000호(10.1%)였다.

나머지 늘어난 물량 85%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 10만호(30.5%)로 가장 많았고, 분양전환 되는 10년 임대 6만 5000호(19.8%), 매입임대 5만 4000호(16.5%) 순으로 늘었다.  

경실련이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공공주택은 영구·50년·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으로 국토부가 2019년 발표한 공공주택 재고량의 158만 4000호 가운데 89만 6000호(57%)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10년 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이다. 공공이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와 전세 임대가 47만 9000호(30%),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이 20만 9000호(13%)를 차지한다.

공공주택 재고 현황 (2019년 말 기준: 158.4만호)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공공주택 재고 현황 (2019년 말 기준: 158.4만호)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예산 낭비와 부패,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LH 등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자들까지 사업자로 참여해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22년 200만호에서 240만호까지 보급을 확대해 재고율을 10%대까지 높이는 ’주거복지로드맵 2.0’ 계획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173만호로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진짜 공공주택'으로 보는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4.2%에 불과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2.0’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짜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 보급을 위해서 공기업이나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재고율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위례·마곡 등 강제 수용한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해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청년주택 등은 임대료가 비싸고,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 방식이라고 밝혔다.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은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청년주택 등은 임대료가 비싸고,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 방식이라고 밝혔다.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OECD 국가, 일본·아일랜드도 '공공임대' 운영 

정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고 소유하며, 청년·신혼부부는 6년에서 10년, 취약계층은 20년 등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주택이라고 밝혔다. 주변 시세에 60~80% 수준으로 공급해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의 주택을 LH가 매입해 주변 시세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주자 가운데 임대료 수준(80%)이나 주변 인프라 접근성(80%)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임대와 10년 분양 전환주택의 경우 일본과 아일랜드의 예를 들어 OECD 국가들도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민간주택을 임차해 공영주택으로 관리하고, 아일랜드는 지방정부나 공인주택기구가 임대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소유권보다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공급되는 영구·국민·50년 임대 등만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경실련의 주장은 획일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양산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단절 심화 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심 내부의 좋은 입지에 신속히 주거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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