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목)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7℃
  • 흐림서울 3.3℃
  • 흐림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10.1℃
  • 광주 4.0℃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1.9℃
  • 구름조금제주 13.5℃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2.6℃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운영위] 유영민 '신현수 사의 파동' 사과...'檢개혁 속도조절' 두고 당청 엇박자

유영민 "신현수 사표 수리될 수도…文대통령 조만간 결론 낼 듯" 
김태년 "文, 檢개혁 속도조절 표현 없었다" 유영민 "뜻은 맞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 시즌2를 두고 당청간의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유 실장은 애초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를 쓰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가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적으로 정정했다. 

유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사태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상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 승인을 받은 뒤에 언론에 발표한다"며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2월 8일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발표 이후에 승인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유 실장은 결과적으로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것이지만,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재 과정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유 비서실장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있다. 사과를 당시 하면서 원만한 협조관계를 가지라, 그게 민정수석에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의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수차례 구두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문서로 사표를 냈다"라며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현재까지 대통령의 결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수차례 사퇴의사를 표시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아직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일단락된 것이냐"고 하자 유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유 비서실장은 "이번 과정에서 신 수석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괴로움이 있었다"며 "신 수석이 굉장히 올곧다는 점도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당청간의 갈등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중수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 실장은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 실장의 발언이 끝나자 마자 "지금 실장님이 속또조절 하라고 했냐에 그렇다고 답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돼 버린다"고 발언 정정을 요구했다. 당청간 혼선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유 실장은 확인을 해보겠다고 1차적으로 말을 하고 난 뒤, 운영위 막바지에 이르러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청와대는 중수청 속도조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연일 목소리를 키우며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늦어도 3월 초 발의한다는 일정대로 법률안 성안이 마쳐져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수사청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지도부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했다.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고심하던 여당 지도부도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목표를 일단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3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의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견 논란을 의식한 듯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윤석열 요구 거부’로 빚어진 신현수 파동, 검찰개혁 또 다른 변곡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표명을 두고 논란과 해석이 분분하다. 신 수석 사의 표명 이유를 두고 언론이 여러 설을 내놓지만 명확하게 가려진 것은 없다. 또 신 수석 향후 거취문제,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난무하다.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드러난 활동을 하지 않는 민정수석을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도록 한 환경을 먼저 짚어야 하며 그 토대 위에 사의표명을 촉발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갖는 의미를 봐야 한다. 또 이 사태는 일회적 해프닝이나 완결형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됐고 앞으로도 진행될 검찰개혁 대전의 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신현수 수석의 발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지속된 ‘검찰개혁 대전’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난제를 풀었다. 그리고 집권 5년차를 맞아 검찰과의 ‘확전’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택했고 이를 위해 기용한 인사가 신 수석이다. 문 대통령이 1월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

윤주경 의원 “3·1운동 정신 기억하려는 노력 필요··· 서로 인정하는 계기 되길”
[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정신을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3·1운동을 맞는 소감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24일 진행한 <폴리뉴스>와인터뷰에서 3·1운동의 의미를 풀어내는 한편, 독립운동의 의의와 관련 분야에 진출하게 된 계기, 현대 독립운동사 후손에 대한 처우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현실 등을 소개했다. 이날 윤 의원이 먼저 언급한 것은 3·1운동의 정신이었다. 윤 의원은 “3·1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신다.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3·1운동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운동의 정신이 잊혀진 국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정신보다는 3·1운동조차도 정쟁의 한 부분이 됐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던 2019년 가장 아쉬웠던 것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3·1운동은 빈부, 성별, 연령 등을 초월해 모든 이가 독립과 동아시아 평화를 외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요즘은 (각종 경제·사회 문제에) 일본을 야단칠

[카드뉴스] 요즘 핫한 클럽하우스, ‘인싸’이고 싶나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클럽하우스'란 초대받은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방을 만들어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개발자 폴 데이비슨과 로한 세스가 만든 스타트업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트렌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인기가 치솟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예술계 등 '인플루언서'들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클럽하우스의 현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하며, 초대는 한 사람당 2명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나도 끼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통창에서 배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위계적 소통이 이뤄집니다. 발언권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방 관리자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현실에서의 권력구조가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전금법’은 ‘빅브라더법’?…한은 vs 금융위 충돌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운영위] 유영민 '신현수 사의 파동' 사과...'檢개혁 속도조절' 두고 당청 엇박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 시즌2를 두고 당청간의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유 실장은 애초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를 쓰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가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적으로 정정했다. 유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사태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상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 승인을 받은 뒤에 언론에 발표한다"며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2월 8일 사후 결재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