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탄소중립특위)가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료와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탄소중립특위가 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결 등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돼, 김성환 실행위원장, 신정훈 발전분과 분과장이 모두발언을 한 후 강득구, 양경숙, 윤준병, 이용빈 의원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탄소중립특위는 정부가 한수원 불이익 없이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에너지전환 지원의 법적 근거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을 203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사실상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룬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특위는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최근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처럼 치명적 위험에 항시 노출돼있으며, 고작 3~40년 사용하고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지구 공통의 숙제이자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그린뉴딜 산업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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