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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文 패싱' 질의에 입 닫은 박범계...野 "오만하기가…"

박범계 "장관으로서 정도 벗어난 행동한 적 없다"
유상범 "대통령 패싱했다면 국정농단·인사권 찬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둘러산 의혹으로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가거나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 파동에 대해 "장관으로서 정도(正道)를 벗어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의혹에는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검찰 인사 대통령 패싱 의혹과 민정수석 사의 소동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요일에 인사가 발표됐는데 월요일에 결재가 올라왔다면 (박 장관의)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른 적 없다"면서도 "인사는 소상히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 수석과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 관계는 있지만 인사와 결부시켜 얘기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운영 흐름을 지시받은 국무위원"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참모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대검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대검에서 확인 요청을 하니 2분전에야 메신저로 전달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든 통제력과 신망을 완전히 잃었는데도 유임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을 향해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버전2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박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면 국정농단이고 인사권 찬탈이다. 그게 아니라 민정수석을 패싱한 것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편법이고 반칙"이라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의원은 "민정수석 파동을 보니까 주역은 대통령이었다"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쳐 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 채널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내쳤다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인사 조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연신 선을 긋는 박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여야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야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할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그럼 국회는 왜 여나. 국민에 대해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질의 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 장관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한 대로'라는 게 답변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야당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인사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으로 갈음하겠다"면서 연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특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박 장관을 옹호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위원장은 "근거가 불확실한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한 잔여 수사와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고 직접수사는 별도 조직이나 경찰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라며 "올해 시작된 수사권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범죄대응 수사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법무부 간부들이 피의자·피고인 신분인 데다 국회에 불참하는 경우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8일에도 검찰 조사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오늘도 못한다"며 "주요 간부 10명 중 3명(박범계·이용구·차규근)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라고 비판했다.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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