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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에너지 특성화대학 출범 속도 낸다…'한전공대 특별법' 산자위 소위 심사 통과 전망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대(이하 한전공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상임위 소위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4개월 만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0월1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재선‧전남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집중 심사를 진행한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에너지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 CC 일원 40만 제곱미터에 조성된다.

특별법은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럼, 한전공대 역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또 3월 개교를 앞둔 만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거점이자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 과학과 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천문학적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기조 등을 봤을 때도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신 의원 측은 “소위에서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절차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부지는 이미 부영 측으로 받아 조성했고, 여야 합의하에 원만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기관에서 매기는 대학 경쟁력 순위를 보면, 지방 소재 대학은 경북대를 제외하고 과학기술원밖에 없다”며 “지방에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과학특성화대학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 측은 또 “우리 산업은 계속 크고 있는 데 반해 이공계 인력은 부족하다”며 “일각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기존에 부실했던 대학들이 통폐합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것과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 했다. 경쟁력 있는 학교들을 만들지 말라는 건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가 있는 현실을 더 고착화시키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 법에 반대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전공대를 만드는 것은 중복투자로 기술로만 따지면 이미 전남대 전기공학부가 있다”면서 “특수한 형태의 공대를 세우는 건 광주에 GIST도 있고 다른 국립대에서도 해당학과에 필요한 인재들 수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 우수한 세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던 ‘세무대학’도 없어졌는데 각각의 분야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를 만들면 예산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덧붙였다.

신 의원 측은 재원문제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본래부터 전력산업 관련 인력양성 등을 위해 사용돼왔다”며 "원래 기금 목적에 맞게 써야할 때 쓰는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전이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조 원이 넘는 데다, 한전이 경영이 악화됐을 때면 모르겠으나 연료변동제 도입 등으로 경영상태도 좋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소위 심사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전체회의로 올라간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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