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 "2차·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2차, 3차 재난지원금 보다 훨씬 많은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라는 원칙하에서 당정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주 내내 4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당정청간 여러 채널에서 많은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3월 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집중적인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 규모는 15조~20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이보다 더 많은 400만~6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소득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모자란다는 환경이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차,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정률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보자는 것에 당청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이번주 중에 세부적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세부적인 가닥이 잡혀야 액수가 가늠이 된다. 이번주 중반 정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지나면 세부적인 가닥도 잡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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