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야권은 “매표 행위”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권의 지속되는 공세에 “재정 지출 조금만 늘여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라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부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포퓰리즘 말고 뭐라하나” 
나경원‧오세훈 등 서울시장 보선 후보들도 비판 가세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성 발언’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쓸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라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오면 지난 4년간 고삐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돈은 국민이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낸 혈세인데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전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자식들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 쓰며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이어 “선거가 다가오니 다급한 마음에 ‘우리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와 다를 바 없는 매표 행위를 한다”며 “국민이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 캠프나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노골적인 관건 선거”라고 일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으쌰으쌰 국민들을 위로하겠다고 생색을 내는 것도 블랙코미디”라며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시간표는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 뜨고 지게 할 기세”라고 적었다.

오 후보는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 위로금 지급 시기는) 그 이후가 될 텐데 내년 대선용인가, 아니면 보궐선거를 위해 일단 카드를 앞당겨 쓰자는 것인가”라며 “임기 말 정부가 폭증하는 나랏빚은 안중에도 없이 다음 정부의 청년층에 빚 폭탄을 안기는 게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당내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도 가세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걷은 돈을 전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뿌리겠다니.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오해라면 대통령과 참모의 사재를 모아 위로금을 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틀을 가진 국가에서 국민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뿌리는 것을 도대체 포퓰리즘 말고 뭐라 하나. 매표 말고 다르게 부를 이름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
이재명 “대통령 모독이자 국민 주권 폄훼”
유승민 “민주당이야 말로 ‘돈 뿌리면 표를 주는 유권자’로 국민 모독”

이런 국민의힘의 맹공에 이재명 지사는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며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 유권자로 모독했다”고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표현했다. 

이 지사는 “조사에 따르면 주요 10개국 중 코로나와 관련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두번째로 큰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며 “국민들께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한다”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GDP 대비 110%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평균 GDP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을 감수하며 국민을 지원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야당에 막혀 경제지원용 재정지출을 위해 겨우 GDP의 3%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다”라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 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민생과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은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 고용 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 없는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도 21일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입장을 냈다.

신 대변인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종식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자극적이고 수준 낮은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이 다치고 국격 마저 훼손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반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원시유권자’가 대체 무슨 말인지 처음 보는 단어라 그 뜻을 모르겠지만, 과연 누가 국민을 모독하는지 분명히 해두자”며 입을 열었다. 

그는 “만약 국민을 ‘돈 뿌리면 표를 주는 유권자’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분명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야말로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유권자’로 취급하고 모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총선 직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그리고 지금 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 지사는 이미 두 번이나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