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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카페 사장들 "빚 갚는데만 6년 걸릴 듯"…정부 상대 12억 원 손배소 제기

"보상금 달라"…지원금 아닌, 소급 손실보상 촉구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손실보상에 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총알받이로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카페·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영업시간 연장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영업권 침해로 피해가 극심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카페사장연합회(카페연합)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업규제를 협조하고 따랐지만, 빚더미만 남았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카페 업주 358명 등은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업주 170명, 음식점·호프 업주 70명 등이 참여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은 업종별로 전년 대비 최대 42% 감소했다. 특히 유흥주점만 42.1% 줄며 모든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기은 비대위 공동대표는 "호프집 같은 경우 개인들이 평균 3000~4000만 원씩 받은 대출이 이제 1억을 넘었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라고 받은 것은 고작 200~300만 원이 전부다. 빚 갚는 데만 5~6년은 걸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고장수 전국 카폐사장연합회 대표는 "현재 카페업계는 집기류(커피머신 등)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알바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며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손실보상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무마시키려는 느낌이다. 국회에서도 이에 관한 법들을 발의하고 있지만, 보상을 60~70%까지라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없다"며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시위 등을 통해 계속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지원 대상과 관련해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3월 초 국회에 1차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확정시켜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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