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금)

  • 구름조금동두천 9.8℃
  • 흐림강릉 14.6℃
  • 황사서울 10.2℃
  • 구름많음대전 11.0℃
  • 구름많음대구 16.6℃
  • 흐림울산 16.0℃
  • 박무광주 13.3℃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1.3℃
  • 흐림제주 15.2℃
  • 구름조금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11.1℃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6.0℃
  • 흐림거제 15.6℃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카드뉴스] 2·4대책 신규 부동산 취득 시 현금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홍남기 부총리, 현금청산은 “헌법상 정당보상”
서울 곳곳에 사업 예정지...부동산 처분이나 이동 제약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의 사업 초기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2·4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뜻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공이 주도해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 고밀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을 비롯해 낙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재개발ž재건축을 시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이해 관계를 조율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허가 통합 등으로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완화, 분담금 증가 리스크 완화 등도 재개발·재건축 촉진하는 큰 혜택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예상 사업지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과 함께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내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후보지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등 지분 변동을 새로 획득하거나 쪼개는 경우, 다세대 신축을 해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여럿이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인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가 정부 계획에 대해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방침에 대한 시장의 논란에 대응으로 보입니다.

흑석2구역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일 이후 신규거래를 묶었는데 실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대책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는 공급량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만 약 30만호입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약 13만 6000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사업, 공실호텔·오피스를 리모델링 후 청년주택으로 공급, 매입약정 방식으로 다세대·오피스텔 공급 등도 약 10만호입니다.

예상 공급량이 1기 신도시 3개 수준으로 서울 전역 곳곳이 사업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구역인 곳을 제외하면 사업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어떤 곳에서 사업을 할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현금청산 대상이 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확하게 부지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혼란이 있다”며 “어느 지역이 대상 지역이 될지는 오랜 기간 시장을 지켜본 전문가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지고, 이동이나 재산처분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정부가 가격 조절 목적에 집중한 것 같다며 “(현금청산으로 재산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4.16 당정청 개편]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LH개혁, 2.4대책 중책 맡는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노형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후보자는 변 장관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불법투기로 촉발된 LH 조직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자리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하며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토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인물로 노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2년 순창에서 태어난 노 후보는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석사를 1996년 파리정치대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