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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신현수 빠진 박범계 검찰 인사 후폭풍...野 '文 대통령 책임론' '조국 프레임' 공세

40여일 만에 사의 논란에 청와대 "패싱아니다" 진화 나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 불만을 갖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정치권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신 수석은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접 보고 하고 발표를 강행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기 말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현수 카드가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대립 구도에서 '신현수-박범계' 갈등 구도로 옮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대통령 책임론'과 '조국 프레임'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靑 갈등은 부인 신현수는 사의 유지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신 수석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장관과의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직보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과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인사 발표에 동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신 수석은 자신이 반대한 인사안을 박 장관이 대통령 직보를 거쳐 지난 7일 발표를 강행하자 이후 사의를 표명하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인사안을 박 장관이 밀어붙였고 이를 문대통령이 결재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통령은 결부짓지 말아달라"면서도 "박 장관의 의지대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박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추진하면서 신 수석 등 민정실과 조율 없이 최종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신 수석 거취에 대해 "몇 차례 사의를 표했지만 문 대통령이 그때마다 만류했다"며 "신 수석은 아직 사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신 수석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은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의 검찰 인사안은 민정수석실을 경유해서 대통령에 보고된다"며 "패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신 수석이 사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정은 소화하고 있는 만큼 거취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정수석 자리가 후임자를 쉽게 물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와대 역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 전 장관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시켰다. 이번 논란의 단초가 된 검찰 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측근들의 거취에 따른 이견에서 비롯된만큼 정치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박 장관이 검찰 통제를 위해 추 전 장관 시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는 등의 인사안을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책임론', 민주당은 '쉬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즉각 문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또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신 수석의 갈등설까지 들며 '조국 라인'과 '비조국라인'간의 권력 다툼 프레임까지 몰아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의 비리를 감춰줄 검사는 그 자리에 두고, 정권을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는 전부 내쫓는 짓에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끝나고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권력남용에 오죽하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라고 영입한 수석마저 버텨내지 못했겠나"라며 "이 정권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인가, 조국 전 수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인사엔 친 조국 라인인 비서관이 수석을 제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저잣거리에서도 보지 못할 짬짜미다. 청와대는 차라리 가면을 벗고 구관이 명관,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불러 들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범여권 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 수석이 사의를 표시한 표면적 사유가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당해서다'라는 것이 진짜라면 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의 비서로는 부적격 아닌가. 수석비서도 비서의 수석일 뿐 비서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장관 사이에서 검찰 편을 들다가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좌절되고 본인 입장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며 "아무리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을 도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신현수)는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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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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