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환경단체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 여부 3월 초에 최종 결정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문건 리스트[출처=KBS 홈페이지]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문건 리스트[출처=KBS 홈페이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주자인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명박(MB)정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정원은 MB정부 불법사찰 자료를 공개할 지 여부에 따라 부산 보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16일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현재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박형준 후보가 MB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정무수석으로 재직 중 국정원으로부터 환경단체에 대한 사찰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 취재 결과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법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이달 초 국정원에 사찰 자료를 더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삼은 문건은 지난 2018년 KBS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 국정원 사찰문건이다.

KBS는 2018년 9월 <시사기획 창-대통령의 표적이 된 사람들>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국정원이 제공한 1장짜리 요약 문서다. 이 요약문건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 민간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불법 사찰을 했는지 9개 항목에 걸쳐 내용이 요약 서술돼 있다. 

국정원 사찰 요약문건에는 당시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의 직함이 명기돼 있고 박형준 후보는 9개 항목 중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보고받은 것이 2개 항목,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 받은 문건이 1항목이다. 

이들 항목 요약문건을 보면 4대강 사업 반대단체들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세무조사 압박’이 적시돼 있는데다가 4대강 사업 대표적인 반대 인물 20명을 선정해 정부 내 친분 인사를 붙여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는 ‘정치공작’을 의미하는 내용도 있다. 당시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기면서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는 박형준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2018년 KBS의 보도 당시 국정원은 요약문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를 더 공개하는 등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KBS의 요약문건 리스트에 있는 실제 문건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형준 후보는 지난 14일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알지도 못 하고 그런 적도 없다”며 부인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선거공작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여권의 ‘선거공작’으로 의심했다.

한편 국정원 불법사찰 대상이던 5개 환경단체들은 이번 달 초에 국정원 불법사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국정원 이들 문건 공개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들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따라서 국정원이 자료를 공개한다면 시기는 3월 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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