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3개 입법, 쟁점 법안 충돌 예상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상상연대 3법 처리 등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후폭풍 이어져
가덕도 신공항 국민의힘 TK 반발 변수
제주4.3·여순·가덕도 특별법 처리도

설 명절이 끝나고 본격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극심한 진통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 설 명절이 끝나고 본격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극심한 진통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이 끝나고 본격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극심한 진통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103개 주요 입법 과제 중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지원, 영업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돼 있다. 

여당 4차 재난지원금 상생연대 3법 처리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사일정을 시작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민생·경제 분야 등 입법 과제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목적 예비비를 상당 투입한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과 보편 지급을 병행할 예정이었지만, 재정 건정성 등의 이유를 드는 정부 입장에 따라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규모를 두고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4.7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선별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558조원 중 재량 지출이 292조원"이라며 "이중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처리를 논의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등 국가의 방역 조치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전을 법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손실 보상 대상 간 피해 지원 형평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논의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임성근-김명수 둘러싼 여야 신경전
與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로 시작된 2월 임시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을 이유로 반려한 녹취록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다. 

국민의힘 내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하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김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농단 옹호라고 맞서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KBS 라디오에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법관 탄핵 본질을 호도하고,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행보도 이어진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혁 방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으로 보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상임위 논의부터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4.3·여순·가덕도 특별법 처리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4.3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남겨두고 있다. 

특히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입장은 표하지 않아왔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초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 대국 경북(TK)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는 아닌만큼 추후 여야 합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4.3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200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해 ▲피해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군사재판 무효화 ▲제주 4.3항쟁에 대한 왜곡 및 허위사실 금지 등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야말로 우리 사회 아픔을 보듬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담대한 걸음이 될 것이다.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주 4.3과 함께 여순사건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처리도 남아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제주4.3사건 유혈진압에 투입되는 것을 거부한 군인들이 항거하고 지역민들이 동조하자 이승만 정부가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무차별 체포, 학살한 사건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여순사건 유족 대표와 만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빠른 통과가 시급하기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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