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정책 발표...재산세 감면·고가주택 기준 상향
공익형 규제 완화로 '용도지역 제도 전면 재검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서울에서 독립하고 결혼하는 청년에게 1억 1700만원까지 보조금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서울에서 독립하고 결혼하는 청년에게 1억 1700만원까지 보조금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재산세 감면과 70만호 공급 등의 서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드리겠다”면서 7가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은 재산세 50% 감면을 첫번째 정책으로 내세웠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을 동결해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증세 흐름을 멈추겠다는 것이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올리겠다”면서 이를 “국회,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으로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원, 청년·신혼부부 10만호 등을 공급하고,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에는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대학 주변 스마트캠퍼스 타운 조성 △도심 상업업무시설 용도 변경으로 주거시설 확보 △역세권 고밀도 압축도시 구축 등 지역 상황 별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서울에서 청년이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까지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결혼하면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하면 4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39세 미만, 연 소득 7천만 원 미만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에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한다.

청년은 대출 3억 원까지는 이자 100%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는 5억 원까지로 상향했다.

나 전 의원은 ‘공익형 규제완화’로 △일률적인 층수 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 △용도지역 제도 전면 재검토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 확대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조정 및 건폐율,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 수준 환원 등을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에 민주당 시장 임기 1년 3개월까지 겹치면 주택시장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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