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임시회의 결과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추가로 연장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4월 7일에 있을 보궐선거를 염두해둔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은성수 위원장은 2월 3일 제1차 금융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공매도 재개 시점을 3월 16일에서 5월 3일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해 3월과 9월에 금지를 연장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 먼저 공매도를 허용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안정됐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조치를 종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조치”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거래소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공매도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영향받지 않았던 시장조정자의 공매도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등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같은 발표를 두고 4월 7일에 있을 보궐선거를 염두해둔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궐선거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개미투자자들의 지지율을 챙기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위의 결정이 “한마디로 선거용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형 종목에 대한 공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연동 상품에 연계돼 다른 종목도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대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코스피가 다시 2000대로 내려앉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공매도 세력이 개인투자자 대비 39배 수익을 챙기는 국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미봉책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정부에 투쟁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같은 공매도 재개 소식이 알려진 4일 코스피 지수는 42.13포인트(1.35%) 하락한 3087.55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