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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얀마 쿠데타①] 바이든 '아시아 정책' 첫 시험대에 올라...미얀마-중국 밀착 딜레마

미국 외신들 "바이든,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역할 묻는 시험대"
유엔, 2일 비공개 화상회의로 긴급 안보리 소집 예정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1일 (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제제가 오히려 기존에 구상한 중국 견제 전략에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초반부터 작지 않은 딜레마에 부딪혔다. 

이유는 미국이 대대적 제재를 동원할 경우 고립에 내몰린 미얀마가 중국에 밀착할 가능성이 커 제제의 피해는 미얀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공산이다. 때문에 제한적인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규모가 두번째로 크면서 미얀마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의 10배에 달한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서 중국 견제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미얀마를 제재하면 미얀마와 중국이 밀착할 가능성이 커져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구상이 흔들린다. 

미얀마 군부,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 구금...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열어

앞서 미얀마 군부는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해 '문민정부 2기'를 열었다. 그러나 군부는 선거 직후부터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 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달 25일에는 군사행동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며 하루 뒤엔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특정 상황에서는 헌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엔은 2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수치 고문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구금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 미얀마 쿠데타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에선 무력으로 국민의 의지를 제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없애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민주주의 진전을 기초로 수십 년간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다”며 “이 진전을 뒤집는 것은 우리의 제재 법률과 권한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를 필요하게 만들 것이고 적절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며 미얀마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미국이 앞장서는 규탄 행렬에 주요국들이 동참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외신들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첫 주요 시험대라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6일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난동 사건으로 미국의 지위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쿠데타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을 전 세계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시험대가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에 시험대로 평하면서도 미얀마를 중국에 밀착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구축하려는 구상에 중대한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이슈] '도로 친문' 윤호중 새 원내사령탑...野 소통은 '법사위원장' 놓고 경색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표적 친문(재인)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거여 입법 독주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는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올렸다. 전임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책임 차원에서 모두 물러나고 치룬 선거지만, 결국 민주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 인적 쇄신론 차원에서 제기되던 '친문 2선 후퇴론'은 당분간 일축되고 '당 재정비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도로 친문'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당 운영은 지난 원내 지도부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투표 시작 전 정견발표에서 "당정 협의를 제도화 해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은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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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이상 주택임대차 신고해야...기준 금액·지역·항목 구체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임대차 보증금이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기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4월말 개정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인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했다. 신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여타 자치 도의 시 지역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군(郡)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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