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실상 당론 발의…범여권 161명 참여
국민의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성·중립성 훼손"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여당 국회의원들이 1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정의·열린민주·기본소득 국회의원 161명 참여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자 명단에는 탄핵안 가결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총 161명의 여야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최초로 이미 의결 정족수를 넘겨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이들은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사건 등의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고,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법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고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탄핵소추에 민주당 의원 중 박범계·전해철·이인영·한정애 등 현직 장관이나 황희 등 장관 후보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김영주·김영진·김한정·맹성규·민홍철·박정·유동수·윤건영·윤미향·이규민·이상민·이원욱·이원택·정성호·정일영·조승래·조응천·조정식 의원 등이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불참하는 의원은 24명이다.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치는만큼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관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앞서 1985년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회기가 끝나도록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폐기된 바 있다. 

임성근 탄핵 추진에 김명수 탄핵 맞불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관탄핵에 대해선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재가 탄핵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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