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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1월 좌담회 ④] ”바이든 시대, 북한 대남 군사 도발 가능성 있어“

차재원 “중국보다 한미연합훈련 발등의 불... 北, 미국에 압력가하면 대화보다 대결”
황장수 “북한, 국지적 대남 도발로 미국 협상에 나오도록 할 것”
김능구 “‘안미경중’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월 21일 “4.7재보선의 향방과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미국 바이든 시대 개막 이후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때 8년간 부통령을 하고 상원 외교위원장을 10년간 지낸 정치, 외교분야의 베테랑 중 베테랑이다.

좌담회에서 바이든 정부는 한미동맹이 복원되면 중국 압박 전선에 한국을 내세울 것이고, 한미관계,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북한의 국지적인 대남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 관계도 대화보다는 대결로 갈 가능성을 전망했다.

“북한 대남 군사적 도발 가능성” ... 북미, 대화보다 ‘직접 대결 가능성’

황장수 소장은 바이든 시대 과제에 대해 “트럼프 4년이란 시간이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이고 또 오바마 때와 달라진 부분은 ‘중국’인데 바이든이 ‘친중’이라지만 미국 전체 분위기는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처럼 사적 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여는 부분은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시스템 관료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료 시스템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 정권이 정의용, 서훈, 박지원을 통해서 지난번처럼 트럼프를 끌어들여서 녹이듯이 생각하다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그냥 한국이 하자는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중국을 압박하는 전선에 한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적 지원과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차재원 교수는 북한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핵잠수함,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도 할 수 있다고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나 좀 봐달라’는 말이다”며 “만약 북한이 이렇게 일종의 블러핑에도 미국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마 한반도 주변에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 할 경우에는 북미 관계가 대화보다 직접적인 대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정의용과 서휸’ 양대 축을 그대로 다시 살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북한 문제가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첫번째 행정명령이 WHO 국제보건기구에 다시 복귀, 코로나 문제이고, 두 번째가 파리기후협정에 복귀, 기후 문제이며 세 번째가 이란 핵 협정으로 어떤 식으로든 다시 복원시키려고 할 것이고 네 번째가 중국”이라면서 “다섯번째가 북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이 트럼프하고 협상하면서 2년 넘게 핵 실험도 하지 않았고 ICBM급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나름대로 아직까지 급박하지 않은 것”이라며 덧붙였다.

”발등의 불, 한미연합훈련... 국지적 대남 도발 통해 미국이 협상에 나오도록“

”미국, 反 중국 전선에 한국 세울 것“

김능구 대표는 ”바이든 정부는 기존 동맹관계 복원 입장에 대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우리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들을 미국의 대중 전선에 세우게 되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 아무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양자택일의 길까지 내몰리는 상황은 가까운 시일내로 올 것 같진 않다“며 ”아마 바이든 행정부 집권 말기 정도 가면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자 중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내몰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중국보다 더 큰 발등에 불은 한미연합훈련“이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실무진 차원에서 접근했던 13% 인상안은 그 정도에서 타협이 될 것 같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중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해야 할 딜레마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안하는 것은 또 한가지 딜레마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와 이 딜레마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남북관계 우려에 동의한다“며 ”북한이 직접적으로 바이든 정권을 상대로 핵 실험을 다시 한 번 더 하거나 ICBM이나 SLBM을 쏘진 못 할 거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아마 북한은 국지적인 대남 도발을 통해서 미국이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택할 것. 두세달만에 문 정권이 상황을 못풀면 북한은 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 분담금을 해결하고 나면 한미연합훈련을 요구하고, 또한 민주주의 서밋모임, G10모임에서도 한국이 나서서 북한, 중국을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간계가 몇 달 뒤에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이후 남북관계, 한미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점쳐지는 상황에 김 대표는 ”어게인 2018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협상과 논의가 출발되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바이든 정부는 베테랑들에 의한 프로들 간의 실무협상, 실무회담의 성과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실속있게 새로운 외교안보팀 진용을 갖추고 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정치세력화 어려워'... ”극우단체들 트럼프 비판, 공화당 트럼프 탄핵으로 돌아설 것”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치세력화와 활동이 지속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황장수 소장은 트럼프와 미국 극우단체와 갈등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트럼프 정치세력화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그는 ”미국의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단체와 (극우단체) 큐어넌 쪽에선 트럼프를 ‘배신자’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다“며 ”트럼프는 공화당 집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 의회난입사건으로 구속 50명이 넘고 조사중인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 트럼프가 아침에(1월20일(현지시간)) 사면, 감형 146명에는 의회난입사건 관련자는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로인해 극우단체 사람들은 ”‘협잡꾼이다’, ‘트럼프에게 우리는 도대체 뭔가’, ‘자기도 버티겠다고 해놓고는 빠져 나가는가’ 이렇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이번에 사면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애국당’을 만든다고 논의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극우들이 반대해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현재 상황에서 아마 급속하게 공화당 내부가 돌아서면서 트럼프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도 높다“며 ”이 속에서 트럼프는 사법처리에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갈 것이어서 정치를 계속한다는 건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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