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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1월 좌담회 전문④] "바이든 시대. 북미,대북관계...베테랑인 프로들간의 실무협상이 관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월 21일 “4.7재보선의 향방과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바이든 시대가 개막 됐다. 이제 국방장관을 비롯한 여러 핵심 요인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바이든은 오바마 때 8년간 부통령을 하고 그 전에 상원 외교위원장을 10년 간 했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오바마의 기조를 이어갈지, 변화된 바이든의 전략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황장수  바이든 시대의 과제, 전략이란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4년이란 시간이 미국 사회에 뿌린 흔적, 그 폐해가 많다. 이걸 극복하는 부분이 큰 과제고, 또 오바마 때와 달라진 부분은 중국이다. 바이든이 친중이다 어떻다 했지만, 미국 전체의 분위기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압박해야 된다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처럼 사적 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여는 부분은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시스템 관료체제로 가게 될 거다. 국무장관 블링컨, 국방장관 오스틴, DNI 국장 헤인스 등의 진용인데 이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문 정권이 정의용을 다시 세우고, 서훈과 박지원을 통해서 지난번의 비핵화 방식과 유사하게 바이든 정권에 접촉을 하는데, 바이든이 제가 볼 땐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료 시스템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그냥 한국이 하자는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중국을 압박하는 전선에 한국을 세우게 될 거다. 또한 한국이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대북지원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적 지원과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차이가 크게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 정권이 지난번처럼 트럼프를 끌어들여서 녹이듯이 생각하다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미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로비를 한 걸로 들린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차재원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북한 문제가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시각으로 어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했는데, 첫 번째 한 게 WHO 국제보건기구에 다시 복귀하겠다. 코로나 문제라는 거다. 두 번째가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겠다, 기후 문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세 번째 정도가 이란 핵 협정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다시 복원시키려고 할 거고, 네 번째가 중국이다. 대외적인 순서로 이야기했을 때 그 중에 한 다섯 번째가 북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북한이 트럼프하고 협상하면서 2년 넘게 핵 실험도 하지 않았고 ICBM급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나름대로 아직까지 급박하지 않은 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세우는 여러 가치들을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네 가지가 훨씬 더 북한보다 앞에 있다. 지난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얘기한 것중에 하나가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미국한테 우리가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나를 좀 봐달라’ 이런 말이다. 핵잠수함도 설계도 차원이고 SLBM 같은 경우도 과연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이렇게 일종의 블러핑을 해놨는데도 미국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아마 한반도 주변에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려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북미 관계가 대화보다 직접적인 대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런 우려되는 측면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사실 ‘정의용과 서훈’ 양대 축은 그대로 다시 살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김능구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치세력화와 활동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더라.

황장수  어제 미국의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단체하고 큐어넌 쪽에선 트럼프를 배신자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공화당 집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 의회난입사건으로 지금 구속된 사람이 50명이 넘는 것 같고, 조사 중인 사람은 200명이 넘는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제 아침에 사면 감형을 146명인가 했는데, 사건 관련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다. 베넌하고 통화하고 자기한테 돈 되는 사람, 개인적으로 가깝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봐줬다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잡꾼이다’, ‘트럼프에게 우리는 도대체 뭔가’, ‘자기도 버티겠다고 해놓고는 빠져 나가는가’ 이렇게 비난하는 거다.

베넌하고 애국당을 만든다고 논의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밖에 있는 장외보수를 트럼프가 끌고 다니면서 미국의 공화당을 움직여서 다시 정치를 하는,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급속하게 공화당 내부가 돌아서면서 트럼프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틀어버려야 끝나기 때문이다. 극우들이 반대하면서, 이 극단적인 여론 형성 메이커들이 트럼프하고 등을 돌리는 현재 상황인데, 이 속에서 트럼프가 정치를 계속 한다는 건 제가 볼 땐 어렵다. 아마 사법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으로 갈 거다. 트럼프 변수는 트럼프라는 개인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김능구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그것을 중심으로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동안 ‘안미경중’이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까 한미 분담금 문제를 얘기했듯이, 미중 간의 각축에 동맹국들을 자기들 전선에 세우게 되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예상되는데, 어떤 스탠스가 가능한가. 아무리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차재원  잘 모르겠다. 다만 양자택일의 길까지 내몰리는 상황은 가까운 시일내로 올 것 같진 않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정상으로 되돌려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말기 정도 가면 그런 상황이 될 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자 중에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내몰릴 가능성은 없다.

중국보다 더 큰 발등에 불인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실무진 차원에서 접근했던 게 13% 인상안인데 그 정도에서 타협이 될 것 같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하자고 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하기도 쉽진 않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지만, 북한 입장에선 중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거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안하는 것은 또 한가지 딜레마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이 딜레마를 푸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능구  황 소장 같은 경우에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가? 금년에 서로 점검하고 리뷰하고 하려면 큰 진전은 없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차 교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황장수  저도 동의한다. 왜냐면 북한이 SLBM을 가지고 위협했는데, 북한이 직접적으로 바이든 정권을 상대로 핵 실험을 다시 한 번 더 하거나, ICBM이나 SLBM을 쏘진 못 할 거라고 본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국지적인 대남 도발을 통해서 미국이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택할 거라고 본다. 한 두세 달만 문 정권이 상황을 푸는 것을 보고, 못 풀게 되면 북한이 그 방법을 택할 거라고 본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과 분담금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작게 하더라도 훈련도 하자고 할 거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민주주의 서밋모임, 영국에서 하는 G10 모임, 이런 자리에 한국이 나서서 북한, 중국을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할 걸 강력하게 요구할 거라 본다. 이 과정에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몇 달 뒤에는 상당히 악화되어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능구  어게인 2018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협상과 논의가 출발되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어쨌든 바이든 정부는 정말 베테랑들에 의한 프로들 간의 실무협상, 실무회담의 성과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정말 실속있게 새로운 외교안보팀 진용을 갖추고 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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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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