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수)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0.6℃
  • 구름조금울산 0.7℃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2.3℃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5.3℃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금융·증권

[공매도 특집①] 공매도란 무엇인가?

 

[편집자 주]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덕분일까, 1월 초에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했다. 25일에는 종가기준 3200을 돌파한 상황이다. 그리고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공매도는 이번 뿐만 아니라 꾸준히 우리 증권시장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에 관한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이번 특집으로 공매도와 관련해 다루고자 한다. 공매도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해, 무엇이 논란인지, 다른 나라는 공매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룬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글을 싣는 순서>

① 공매도란 무엇인가?

② 공매도, 무엇이 문제인가?

③ 다른나라의 공매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④ 공매도와 국회 그리고 정치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공매도(空賣渡)란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시장에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다. 현재 주가가 1만 원인 종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면 10주의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뒤 10만 원의 현금을 손에 넣는다. 이후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10주를 5만 원을 지불하고 사들여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면 5만 원이 이익으로 남는다. 이에 더하여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 이자를 내듯이 주식을 대여한 기간 동안에도 주식 대여료를 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령 이자율이 연 3%라 한다면 1년간 공매도를 함으로써 나오는 이자는 3000원이며, 1달간 공매도를 함으로써 나오는 이자는 250원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이며 현금을 빌려 투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 갚을 수 만 있다면 주식도 빌려 투자 할 수 있다는 게 공매도의 기본 발상이다.

이런 다소 이상해 보이는 제도가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공매도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와 함께 탄생했다. 1608년 네덜란드의 상인이었던 아이작 르 바르어는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주가를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다른 주주들과 동인도회사 주식을 빌려 나중에 갚아주기로 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대량으로 팔면서 영국 함대가 공격한다는 소식 등의 유언비어도 함께 유포해 주가하락을 유도했다. 이후 실제 주가가 급락하자 네덜란드 당국은 서둘러 이를 규제했다. 이것이 공매도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공매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9년이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1996년이다.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공매도를 대중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의한 공급은 실제 공급량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 공매도로 인해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실제 판매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가는 내려간다. 공매도가 일종의 시장왜곡효과를 낳는 셈이다.

또한 공매도는 주가가 낮아질수록 차익이 커져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가가 높아진 종목에 대해 허위정보를 흘려 고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도 많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잦으며, 주가가 상승하길 바라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가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옹호되는 주된 논리는 과대 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재조정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실적과 가치에 기반해 형성돼야 하는 주가가 어떠한 이유로든 과대평가 됐을 때 이를 빨리 알아채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한 이들이 공매도를 함으로써 비이상적인 주가상승을 막는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2020년 초에 있었던 루이싱 커피다. 중국의 스타벅스라 불리며 주가 급등을 달리던 루이싱 커피에 대해, 미국의 헤지펀드 머디워터스(Muddy Waters)는 루이싱 커피가 지나치게 매출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고 동시에 공매도에 나섰다. 몇 달 뒤 머디워터스의 의심이 맞았다는 게 밝혀졌다. 루이싱 커피의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또한 공매도 과정에서 증시거래량을 늘리고 자금을 과대평가된 기업에서 다른 종목으로 옮김으로써 유동성을 높힌다는 장점도 있다. 

관련기사

관련태그

#공매도

신미정 기자

경제부에서 증권, 보험, 기획재정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4.7보선 서울 ‘野우위→與野 접전’, 부산은 野우위 유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선의 경우 야권후보 단일화 변수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여야 간 판세는 접전 흐름이며 부산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우위구도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올 1월까지만 해도 야권에서 누가 나와도 여권에게 승리할 것이란 분위기였지만 설 명절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맞붙을 경우 접전을 펼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여권에서 박영선 후보가 가시화되고 변창흠표 부동산정책 발표 효과가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의 경우 야권 우위의 선거지형이 견고한 흐름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여야 후보 다자구도, 여야 가상 맞대결 등에서 1위를 독주하는 상황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5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나서고 다음 날 여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한 것이 새로운 변수다.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 향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정당지지도, 차기 대선구도 등 주요 정치지표와 보선 특성에 따른 각 진영의 투표 동원력 변수를 고려할 때 서울은 최근 한 달 사이 여권의 박영선 후보가 야권 우위의 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② “기본소득은 경제성장 구상의 극히 일부분…‘기본금융’, ‘기본주택’ 시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이라는 '기본정책시리즈'를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4일 폴리뉴스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시리즈’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에 대해 “지금은 금융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다”며 “제가 기본금융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서민도 금융 혜택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어야 금융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는 돈이 필요 없다. 부자한테만 돈을 빌려주니까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며 “서민들은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에 가서 빌린다. 그러니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민들이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없이 한 1000만 원 이하로 ‘장기 저리 소액대출’을 보장해주면 서민들도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순환할 것”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돈 벌어서, 집값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소비를 할

[카드뉴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통, 발열 등 후유증 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경증 반응의 경우 대부분 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진통제 처방 등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는 4% 정도라고 해요. 화이자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약 2만명 중 안면 마비, 사망 등의 심각한 사례는 각각 4명 2명이었죠. 사망자들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어요. 경증 증세는 독감 등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후유증은 ‘아낙플락시스’ 반응입니다. 접종 후 10~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숨이 차거나 협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치료한다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종 후 적어도 15분은 현장에 대기해야 하는 이유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 항체는 체내 흡수 시 쉽게 깨지는데, ‘PEG’라는 성분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낙플락시스를 유발하게 되죠 PEG는 치약,

[카드뉴스] 유통업계 '친환경' 열풍, 어디까지 왔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친환경 요소를 제품과 마케팅에 도입하는 유통업계의 친환경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용품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정부와 국회도 친환경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수를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은 지난 1월부로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에 맞춰 라벨을 뗀 생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도 움직임이 번졌습니다.코카콜라도 최근 국내 탄산음료 최초로 라벨을 없앤 '씨그램 라벨프리'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음료 제품에 딸려오는 빨대도 '퇴출'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하면서 제조사들은 빨대를 걷어낸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업계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습니다. 친환경 흐름은 식품에서 나아가 다양한제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리필 세제를 담은 비닐팩 용기(파우치)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앴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손쉽게 찢기 쉬운 절취선만 뒀습니다. 이니스프리도 기존 화장품 세트에서 제품을 고정하기 위해 쓰는 플라스틱을 없애고, 재활용에 쉬운 펄프 몰드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송과 배달 역시 친환경


소병훈 의원 "국내 소득 없는 외국인, 부동산 대출 규제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사례1: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 가격의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중국인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2: 중국인 B씨는 지난해 7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국내 한 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76%인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재선)은 2일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하는 건수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 모두 급증하는데 대해 대응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은행이 상가 등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한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