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 받아 “재정 허용 범위 내서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 병행 코로나19 극복계획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지난 1년이)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코로나방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정부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복지부‧식약처‧질병청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처들이다.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다.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며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여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달라”며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100만 명 이상 증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58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증원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로 지시했다.

또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한다”며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 병행 코로나19 극복계획 보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견+예방+치료를 통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백신‧치료제 도입‧적용 진행에 따라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를 병행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안전성을 점검키로 했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으로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 당청 관계자들이 여민1관에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정세균 국무총ㄹ와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 양성일 1차관, 강도태 2차관, 박민수 기획조정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양진영 차장,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진석 기획조정관,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박인숙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질병관리청(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나성웅 차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배경택 기획조정관, 양동교 의료안전예방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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