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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② "박원순 '10년 서울' 사실상 퇴보…시장되면 서울 본 궤도 올려놓겠다"

"빅데이터·AI 활용, 재난 대응을 넘어서 재난 예방 시스템 만들 수 있어"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9시 이후 영업금지' 방역대책으로 피해 본 시민 먼저 선별지급해야"
"백신 보급 계획을 매월 투명하게 밝혀 국민을 안심시켜야" 
"다음 세대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 패러다임 전환 필요"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10년 서울'을 두고 "사실상 퇴보했다"며 시장이 되면 "서울을 본래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도시들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서울만 그렇지 못하고 침체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가 꿈꾸는 서울의 비전은 자유·창의 도시 서울, 첨단 스마트 도시 서울,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 청년 행복 도시 서울이다. 그는 이 네 가지가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 대표는 특히 'IT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 후보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요즘 빅데이터·AI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기술"이라며 예를 들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겨울철 블랙 아이스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서울시내 수도관 정보를 취합하면 누수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안 대표는 "재난 대응을 넘어서 재난 예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서울은 많이 뒤쳐져 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 "최근 런던이 노상 주차장에 센서를 묻어 운전자들의 이동 편의와 매연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10년 전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 올랐을 때 제 아이디어였는데, 아쉽다"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이 더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줘야지, 재난을 당하지 않고 월급도 그대로인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최근 이태원을 방문했는데 절반은 가게 문을 닫고 떠났고, 나머지 절반도 앞으로 2~3달 정도밖에 못 버틴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분들을 (국가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다.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방역대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태원 쪽 가게들은 보통 저녁 7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까지 영업한다"며 "7~9시 영업은 '영업정지'와 같다. 국가 정책에 따르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몫이고, 그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 했을 경우 재난 대응에 따른 국가 재원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 모르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11월 집단 면역은 '목표'일 뿐"이라면서 "다음 겨울까지도 여전히 코로나19로 고생할 가능성도 있고,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대형화재·폭설·폭우 등의 재난의 가능성도 있어 그때마다 재난 지원금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금 쓸 수 있다고 다 써버리면 나중의 재난은 감당할 수 없다. 전 국민에게 주기 전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부터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안 대표는 정부가 백신 보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몇 월에 몇 개의 백신, 어떤 종류의 백신이 수입이 되는지 월별로 정리해 투명하게 공개 해야 하는데, 일본은 이미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하지 않고 있다"며 "가령 5000만명분을 계약했다 해도 샘플로 일부만 들어온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매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백신 수입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안 대표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만난 많은 나라의 석학들은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뒀다"며 "지속 가능성은 이 나라가, 이 지구의 다음 세대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국가 재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서울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며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도 서울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서울은 27개 분야 중 26개 분야에 지속가능성이 적용되는 글로벌 도시라는 말도 하셨다"고 언급했다. 안 대표는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여러가지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과 과학적인 첨단 기술도 많이 알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적용해 서울을 글로벌 선도 시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경상남도 밀양군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의사 생활을 하다 안철수 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안랩)을 설립했다. 대중 강연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던 안 대표는 인지도가 높아졌고, '안철수 현상' '안철수 열풍'에 힘입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압도적 지지율 1위를 유지했으나 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다. 이후 주요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의 당사자가 됐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와 갈등을 빚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2017년 대선과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논의하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 4.7 서울시장 보선에서 또다시 야권후보 단일화의 당사자가 됐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박원순 시장 10년 서울, 어떻게 평가하나. 

서울은 지난 10년간 발전은 커녕 사실상 퇴보했다. 제가 더 잘 느낀 이유는 1년 반 정도를 독일과 미국에서 서울을 바라볼 기회를 가져서다.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도시들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고 첨단 기술을 잘 동원해서 살기 좋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서울만 그렇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 

저는 서울 다시 궤도에 올려 놓을 생각이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비전은 자유 창의 도시 서울, 첨단 스마트 도시 서울,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 청년 행복 도시 서울이다.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아주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다. 

예를 드는게 좋을 것 같다. 요즘 빅데이터, AI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 그게 어떤 미래의 기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술이다. 겨울철에 블랙 아이스라고 도로에 까만 얇은 얼음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운전자는 보이지 않아서 차 사고가 많이 난다. 그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서울시내에서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곳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미리 열선을 묻어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수도관을 언제 묻었고 거기에 토양이 어떻고 이런 정보를 다 취합하면 어디가 먼저 누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지도 알 수 있고 어디에 화재 위험이 높은가, 가스가 샐 수 있는가를 미리 알 수 있다. 재난 대응을 넘어서 재난 예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하는 도시들이 이미 있다. 서울이 많이 뒤처진 것이다. 그건 시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건, 10년 전 제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 올랐지 않나. 그때 기자 분들이 저한테 서울이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아이디어어 있지 않냐고 물어보셔서 거기에 이런 답을 했다. 노상 주차장들이 서울 시내에  많은데 거기에 센서를 묻어 놓으면 실시간으로 어디가 비어 있는지 그걸 운전자들이 알 수 있게 해서 주차하느라고 고생도 덜 하고, 매연도 덜 배출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다. 최근에 런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제 10년 전 아이디어였는데, 그걸 이제 하는 도시들이 나오게 된 거다. 그런 게 좀 아쉽다. 지금 많은 기술들이 발전했으니까 오히려 서울이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다.

Q. 4차 재난지원금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전 국민 대상인지 아니면 취약 계층만 할 건지. 이재명 생각 다르고 정부도 다르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논란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재난 지원금이니까 이름 그대로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줘야지 재난을 안 당하고 월급도 그대로인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나. 어제 이태원에서 종로 홍대 강남에 있는 상인 대표들을 만났다. 서울 주요 상권의 대표들이 온셈이다. 

이태원만해도 절반이 가게 문닫고 떠났다고 한다. 나머지 절반도 이제 두세달 정도밖에 못버틸 거라고 한다. 월세를 못내면 보증금에서 삭감이 시작되는데. 보증금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기간이 2~3달 밖에 안남았다는 거다. 그러면  이런 분들부터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영업이 안되는 원인이 방역 대책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9시까지만 영업하라는데 그 쪽 가게들은 보통 저녁 7시 열어서 새벽까지 하는 가게들이다. 7시에 문열고 9시 문닫으라는 말은 영업 정지하고 똑같다. 국가 정책 따르면서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게 국가 몫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도 문제다.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 될지는 모르지만, 11월 정도가 정부가 집단면역이 생기게 하는게 목표다.목표는 최선을 다했을 때 달성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뒤로 넘어갈 가능성도 꽤 높다. 그럼 올 겨울 뿐만 아니라 다음 겨울도 여전히 코로나 19로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고생한 작년 한해 기간 정도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 4차, 5차 확산도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대형화재, 폭설, 폭우 등 재난들도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마다 재난 지원금들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쓸 수 있다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재난은 어떻게 감당하나. 전 국민에게 주기 전에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제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쓸 가능성 들이 여러 곳에서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줘야 한다.

Q. 정부가 백신으로 불안해말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핵심은 몇 월에 몇개의 백신이, 어떤 종류의 백신이 수입이 되는가다. 월별로 정리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미 다 갖고 있다. 왜 그걸 공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5000만명 분을 계약 했는데, 그것만 갖고 안된다. 샘플로 2월에 5만명분 들어오고 나머지는 2022년에 들어온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매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안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그걸 투명하게 밝혀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게 맞지 않나.  

Q. 미래 혁신에 대한 기대가 많다. 기후위기, 코로나 등 전 지구 차원의 변화에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시대전환을 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 부분 진단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제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많은 나라들의 석학들을 만났는데 가장 많은 관심이 모이는 분야가 지속 가능성이었다.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우리 후세대들, 다음 세대들도 편안히 살 수 있게 물려주기 위해 지속 가능성에 관심 두는 것 아니겠나. 거기에는 환경 문제도 있고, 국가 재정도 있다. 우리가 마구 빚을 얻은 후 다 쓰고 후세대가 빚을 갚게 하는 건 지속 가능성과는 완전히 반대 되는 일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고 본다. 미세먼지문제 등 지구 기후 변화, 감염병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반기문 전 총장 만났을때 하신 말씀이 유엔에 있을 때 지속 가능성을  27개 분야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 했는데 본인이 보니 서울은 27개 분야 중  26개 분야에 적용되는 글로벌 도시라고 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여러가지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 과학적인 첨단 기술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분야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글로벌 선도 시티를 만드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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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환경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및 용역계약에서 사업 전 단계를 포괄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 환경공단은 “상임감사 등이 참여한 청렴메시지 릴레이 캠페인 및 청렴라이브 공연 등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21년 “청렴문화 정착의 해”를 선포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비위근절 종합대책’을 오는 2월 말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구체적으로 △입찰제도의 과감한 개선 △공공기관 갑질 추방 △전사적인 더치페이 캠페인 전개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컨설팅 운영 등의 시책 등 고강도 청렴 시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유성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은 강도 높은 반부패 활동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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