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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기획] 4.7 서울시장 보선 분석 보고서 ② 여야 후보 구도 - 10년만의 서울 변화 누가 이끌까

당심과 민심 모두 잡을 후보 레이스
與 '우상호-박영선' 양강구도 대 野 '안철수-나경원-오세훈' 3강구도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당초 여야가 모두 '뉴페이스'를 발굴하는데 집중했지만, 결국 제3인물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신인 발굴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는 듯하다.  대신 당내 중진끼리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양당 모두 경선 흥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장관이 20일 출마를 위한 사의를 표명함으로서 민주당은 우상호-박영선 양강구도로, 야권은 안철수-나경원-오세훈 3강구도로 유력후보군들의 선거판이 짜졌다. 

"10년만에 다시 모인 박원순의 경쟁자들... 10년의 서울시의 어떤 변화 만들까 

'박원순 10년 이후'에 나선 여야 유력 후보군들은 모두 박원순 전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0%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5%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17분의 아름다운 양보'로 박 시장을 당시 야권 단일후보로 만들어낸 당사자이고, 오세훈 전 의원은 당시 무상급식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논쟁 과정에서 중도사퇴함으로서 10.26 보궐선거판을 만들어냈으며,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 박원순 시장과 본선 대결을 펼쳤다.

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장관은 박 전 시장과 두 번의 대결을 펼쳤다.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무소속(시민사회) 후보들의 '범야권 후보단일화 국민참여경선'을 치루었고 이때 민주당 후보가 바로 박 장관이다.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범야권 박원순 후보단일화' 대세에 밀려 경선에서 패배했다. 

또 박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룬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과 민주당 경선 후보로 맞붙은 전력이 있다. 무소속 이었던 박 전 시장은 그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국민참여경선으로 범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후보는 단일후보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서울시정 10년은 사람을 위해 도시를 바꾸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 후로 그의 말처럼 꼭 10년 박원순 시정을 펼쳤다. 

이러한 역사들로 점철된 박원순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후보들이 10년만에 박 전 시장에 의해 만들어진 서울시장 선거로 총 집결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일화나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박원순 10년 이후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와 4차산업시대에 펼쳐지는 선거로 "'10년만의 서울의 변화'는 어떤 것이며 어떤 인물이 이끌까"가 보다 본질적인 아젠다이다.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민주당은 '10년 민주당 업적의 지속성'을 내세우며 본격적이 레이스에 돌입했다. 

與, '우상호 VS 박영선' 양강구도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룰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예비경선 당원 20%, 여론조사 80%, 본경선 여론조사 100%'로 정했다. 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 대신 기존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를 본선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이 '우상호VS박영선' 양강구도로 확정되었다. 여당 내에서 '제3인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론되었지만, 불발되면서 후보군이 잡힌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소규모 모임을 가지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비해오다, 20일 사의를 표명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장관이 출마를 두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나홀로 선거'를 우려한 우상호 의원은 빨리 출마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박영선과 우상호의 경선이 성사된다면 훨씬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흥행 요소가 있다고 본다"며 양강대결에 기대를 걸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재보선 후보를 선출키로 확정했다. 당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따지면 친문 핵심 인사인 우 의원이 박 장관보다 우세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 장관이 민심에선 우위를 나타냈다. 당 내부에서 친문 지지층 결집은 우 의원이 앞서지만, 대중 인지도와 여성이라는 점으로 봤을 땐 박 장관도 유력하다.

그러나 선거는 당선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것이어서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에게 당심도 민심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두 사람은 이번 보선에서 처음 맞붙는 것이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두 사람 모두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경쟁해 패배한 이력이 있다. 2018년 경선 최종 투표에서 박 전 시장이 66.3%로 압도적 득표를 한 것에 비해 박영선 장관은 19.6%, 우상호 의원은 14.1%로 패배했다. 

한편, 여권에서 계속 거론되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고, 제3후보로 거론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다. 범여권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김진애 의원은 우상호 의원과 ‘여권 단일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野 '안철수 vs 나경원 vs 오세훈' 3강구도... 범보수 야권단일화 성사될까

야권에서는 지난 1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나경원-오세훈’ 빅3 대진표가 완성되었다.

야권의 최대 이슈는 '후보단일화'다. 10년전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범진보 야권 후보단일화와 판박이처럼 꼭 같은 모양이다. 이번엔 안철수와 '범보수 야권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없는' 당내경선에 돌입하면서 범야권 단일화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했던 안철수 대표는 '범야권 열린경선플랫폼'을 제안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한마디로 "우리당 후보부터 뽑겠다"며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오 전 시장이 불출마 조건으로 제시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사전 단일화가 좌절되면서, 정권교체 교두보 마련을 위해 1월17일 직접 출사표를 던졌다. 

오 전 시장은 18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다. 그런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입당과 합당이 바람직하다 판단했다“며 ”당내 반대도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만나도 소득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 제가 출마하는 쪽으로 맘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직 서울시장 경험'을 앞세우며 나 전 의원을 향해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업무 파악에만 1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저는 상대적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 전 의원도 오 전 시장을 향해 "4선 의원, 야당 원내대표, 당이 어려울 때 시장 후보로 나서 이미 서울 시정을 맡을 준비까지 했던 사람인 제가 10년을 쉬신 분보다 그 역할을 잘할 자신은 있다”며 맞받아쳤다. 오 전 시장과 나 전 의원이 서로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지금 상황으로 볼때, 보수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오 전 시장이 함께 3강 구도가 완성됐다. 안 대표와 범야권 단일화 성사여부는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결정된 후 민심향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 이종구 의원, 오신환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이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일찍 출사표를 던졌지만, 19일 사의를 표했다. 이같이 후보가 많이 나온 만큼, 야권 내에서의 경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앞장서 촛불 정권 탄생시킨 장본인 

지난해 12월 13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은 이른바 586세대로 87년 6월항쟁 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대규모 시위를 이끈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2004년부터 제 17,19,20,21대 국회의원(4선)을 역임하고 제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추적하는 지도부로 공헌했다. 이후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탄핵가결 결정을 이끌어 내며 촛불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우 의원은 핵심 친문의원으로 중도·온건파 색채가 강한 편이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으로 합류하면서 친문 진영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서울시장 선거 최대 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 의원은 “서울 강변도로·철로 위에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대중 인지도 높으며 국정 경륜으로 전문성 입증

여론조사상 민주당 서울시장 적합 후보도에서 1위 선두주자인 박영선 장관은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MBC 앵커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제 17,18,19,20대 국회의원(4선)을 역임하고 현재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대중 인지도가 높고 국정 경륜을 쌓은 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점으로 나타나며, 현재 지역구는 서울 구로구 을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으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X파일 등 보수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재벌개혁에 의정활동을 집중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뒤늦은 출마 결정으로 공식 출마선언을 아직 하지 않은 박 장관의 정책공약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철수, 2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 성사 장본인...이번 선거에서도 안 대표의 '단일화' 핵심 키

한편, 야권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이자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벤처기업가 출신 정치인이다.

2012년에 정치권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당대표를 맡았다. 안 대표는 사실 서울시장 보선에 나온 것은 세 번째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50%가 넘으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지만, 박원순 전 시장과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었다. 당시 안 대표는 한나라당과의 대결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후 안 대표는 다시 2018년 서울시장에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선거연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3위로 낙선했다. 이번 3번째 도전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 대표의 '야권 단일화'가 핵심 키가 됐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 원리 바탕에 둔 정책전환에 기초해  주택74만호를 5년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당 지킴이'로 4선의 원내대표 출신 확고한 보수 정체성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제 17,18,19,20대 국회의원(4선)을 역임했다. 제 20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당시 범야권 단일후보였던 박원순 후보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정계입문 후 단 한번도 탈당한 적 없는 대표적인 보수 진영의 중진 의원이다. 보수 진영 의원 중 인지도도 매우 높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당내 분열로 탈당 요청을 받았을때도, 거부하면서까지 당을 끝까지 지켜냈다.

'당 지킴이'인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며 중도를 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그러나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이념과 집토끼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다. 

지난 달, 나 전 의원의 비리의혹들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  또한 패스트트랙 등 강성이미지나 비리의혹들이 최근 예능 출연이나 입양아동 대책 등으로 대중성을 얻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숨통트임론 6조원 기금'(숨트론)을 만들어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 1퍼센트로 3년 내지 5년 상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출마 여야 후보군 중 유일하게 서울시장 경력

오세훈 전 시장은 고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제 16대 국회의원과 제 33, 34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첫 승리 당시 그는 최연소로 당선됐다. 그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 중 유일하게 서울시장 경륜이 있는 후보자다. 그는 서울시정 경륜으로 부동산 문제 등 복잡다단한 서울시정을 풀어낼 비전을 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관련 법안 이른바 '오세훈법'을 발의하면서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로 급부상했다. 2011년 서울시장으로 활동할 당시, 시장직을 걸고 무사급식 주민투표를 했지만 패배하여 중도사퇴하기도 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박원순 10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대표 업적으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펼쳤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시장직 경험을 들면서 상대 후보들을 '인턴시장, 초보시장'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자산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 일고 있는 '잃어버린 서울시정 10년'에 안 대표와 오 전 시장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오세훈 전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규모 택지가 없는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뿐"이라고 뉴타운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 후보 지지율 해부... 박영선 - 안철수, 여론 지지율 높아

민주당, 박영선 18.5%, 우상호 8.5%
범야권, 안철수 28.5%, 나경원 12.9%, 오세훈 12.6%

현재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야권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안 대표를 제외하고 여야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3인은 안 대표를 뒤따라오는 추세이며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박 장관은 범여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나 전 의원과 박빙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가 원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지난 1월 2-3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 47.4%, 박영선 장관 37.0%다. 오세훈 전 시장도 43.9%로 박 장관에 비해 높은 지지 응답을 받았고, 나 전 의원과 박 장관의 가상 대결 시 각각 39.8%, 40.1%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범여권 인사로는 박영선 장관이 18.5%로 가장 높았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9.6%), 우상호 민주당 의원(8.5%),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6.1%)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없음·잘모름' 응답이 47.2%로 절반 가량이 아직 선호하는 후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주민 의원은 20일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28.5%로 월등히 높고 나경원 전 의원(12.9%), 오세훈 전 시장(12.6%), 조은희 서초구청장(7.1%),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4.7%)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정책 공약’ 핵심 이슈 비교...공약 현실화 가능성은?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정치구도 이슈가 단일화라면 정책이슈로는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가장 큰 핵심 이슈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의 대표 후보자들도 출마 선언과 함께 부동산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시사저널이 의뢰하고 조원씨앤아이가 지난해 12월 26~27일 조사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유권자들이 이번 보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집값 등 부동산 대책(43.6%)’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일자리 등 지역경제(22.9%)’가 2위를 하면서 서울시 유권자들은 모두 부동산 대책 마련을 누가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의 1호 공약은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이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민간주택 시장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선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정부와 결을 맞췄다. 출마가 임박한 박 장관 역시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이 조화된 부동산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표는 ‘5년 동안 74만6000호’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며, 보궐선거를 넘어 다음 서울시장 선거까지 바라보는 주택 공급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 차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후보들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을 공략해 승기를 잡겠다는 셈법이다. 이로써 여권 양강구도인 ‘박영선vs우상호’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야권 ‘안철수,나경원,오세훈’ 빅3 후보자들은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심교언 교수... 후보자 모두, 1년짜리 시장 아닌 재선까지 5년 짜리 시장 예상하고 출마

"1년으론 부동산 공약 실천 제한적"

다만 후보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모두 ‘5년’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가깝다.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가가 1년여밖에 되지 않으며 서울시장 권한에 제약이 있어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한번 더 임기를 치루는 것까지 염두해두고 부동산 정책을 세운 것이다. 

올해 보궐선거로 치러지나 내년 2022년 6월1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선거가 치러진다. 이번에 선출된 서울시장 후보의 임기는 선거일정상으로는 실제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정책의 지속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나오는 여야 후보군 모두 재선까지 생각해서 5년을 예상하고 나오는 것이다. 1년 보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1년짜리 시장이 아닌 5년짜리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1년으로 보면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약적이다.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여당 집권당이 세금, 대출 막아놔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약적이다. 만약 야당에서 당선된다면, 서울시 ‘인허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재산세 50% 인하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에 기대한 만큼 큰 효과를 내기에는 중앙정부 입장 자체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들썩들썩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서 심 교수는 이번 보궐선거 임기가 1년여 밖에 되지 않지만 재선, 3선에 유리하니 계속 하게 될 것을 전망하며 “보통 서울시장은 재선, 3선도 한다. 3선 이상이 잘 나오지 않은 것은 대선에 나오기 때문”이라며 “보통 재직자가 아주 유리하니, 지금 당선되면 다음 4년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현재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재선을 염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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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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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로 친문' 윤호중 새 원내사령탑...野 소통은 '법사위원장' 놓고 경색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표적 친문(재인)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거여 입법 독주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는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올렸다. 전임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책임 차원에서 모두 물러나고 치룬 선거지만, 결국 민주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 인적 쇄신론 차원에서 제기되던 '친문 2선 후퇴론'은 당분간 일축되고 '당 재정비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도로 친문'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당 운영은 지난 원내 지도부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투표 시작 전 정견발표에서 "당정 협의를 제도화 해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은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주택임대차 신고해야...기준 금액·지역·항목 구체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임대차 보증금이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기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4월말 개정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인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했다. 신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여타 자치 도의 시 지역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군(郡)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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