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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진 의원 “대책 없는 공매도 재개는 무책임”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 공매도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당국을 향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며 공매도 재개 대신 제도개선 마련에 집중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공매도의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문제를 지적한 박 의원은 “공매도 관련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길 바란다”며 “단순히 예정,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매도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증권사의 연대책임 강화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확인된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행위 금감원이 재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와 관련한 정치권 내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공매도의 문제를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자 정치권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매도가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불공정의 대명사에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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