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6.5℃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0℃
  • 연무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14.6℃
  • 흐림광주 11.3℃
  • 구름조금부산 13.7℃
  • 흐림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6.6℃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4.5℃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1.6℃
  • 구름많음경주시 7.3℃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이슈]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정책 공개...여당은 공급, 야당은 대전환 주장

우상호 민주당 의원, "세대별 맞춤 주택을 공급...한강대로와 철길 택지 전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 마음대로 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
나경원 전 원내대표,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규제는 풀고, 재건축·재개발도 다시 시작"

  • 이민호 기자 lmh@polinews.co.kr
  • 등록 2021.01.13 21:14:35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우상호 민주당 의원(4선·서대문갑)은 국회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2탄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세대별 공공주택과 택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후,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야권의 또 다른 후보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구상 중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의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 야권 후보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한 방향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대별 맞춤 주택…한강변·철길 위 공공주택

여권의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보급방안으로 ‘살기 쉬운 공공주택: 123 서울하우징’을 제시했다. 청년, 신혼부부·직장인, 장년층으로 구분해 세대별 맞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청년 층은 주거안심에 초점을 맞춰 10평대 10년, 신혼부부·직장인은 주거안정을 위해 20평대 20년, 장년층은 주거 보장을 위해 30평대 30년간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은 공공임대로, 신혼부부·직장인은 공공전세, 무주택 장년 등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핵심은 주변시세 대비 7~80% 선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야·전세가 아니라 '조성원가+α'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토지대와 주택건축비에 SH운영비를 더해 조성원가에 차후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한강마루타운 하우스는 서울의 자투리 땅 개발로는 부족한 택지를 강변도로 위 '한강마루 타운'과 철길 위에 '철길마루 타운' 조성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 21km에 24만평의 대지를 만든다.

우 의원은 '한남대교부터 분당톨게이트(약 22km) 구간' 위에 택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조성비는 1평당 2000만 원대로 잡았다. 현재 반포 자이 30평대 아파트가 평당 3억 원대다.  

도로와 철길 위 대지는 서울시 소유로 택지개발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이나 보상비의 부동산 시장 공급으로 인한 시장 과열 우려가 없다. 토지보상과 이주·철거 등 절차가 필요 없는 장점도 있다.

지상철도와 지하철 위 인공지반은 주변과 연계된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구상했다. 서울역·용산역, 지방에 동대구역 등은 주로 쇼핑몰 등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공공주택 단지 조성과 철도 주변 도시재생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역세권 공공주택을 위해 용적률을 700%로 높이는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 지원 등 대책, 초과 용적률에 따른 기부채납 분은 공공주택 건설 등을 제시했다.

야권 후보들, 규제 완화 등 정책 대전환 주장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층수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 한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시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주장했다.

그는 공공참여 재개발·고밀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역세권 개발 시 개발이익 전체 환수라는 조건은 완화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 보호 조항 개정과 소유자 실거주 요건 완화 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시민의 뜻’에 부동산 정책의 정답이 있다면서 집을 사고 팔고,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인상은 서민증세"라고 규정하며, 서울시장 동의를 얻어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규제는 풀고, 재건축·재개발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과 산업,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 유형별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에 걸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민호 기자

독자의 눈으로 독자를 위해 독자의 삶에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