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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슈]코로나19 직격탄 숙박업계 간 이해관계 엇갈려

모텔과 호텔 등 기존업계와 게스트하우스 업계 간 '이해상충'
외국손님 끊긴 게스트하우스는 내국인 영업 허용 요구
정부 주도 공유숙박업 도입 위한 합의점 모색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게스트하우스들의 운영난'(본지 2020년 12월 17일자 보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공유숙박 제도 도입이 업계 간 이해관계에 따라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숙박업계에 따르면 공유숙박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된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모텔과 호텔 등 기존 숙박업계와 게스트하우스, 플랫폼사업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안에 대해 각 협회의 이사회 추인 등 후속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공유숙박업이 도입되면 '에어비앤비'를 비롯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도심 내 빈집을 이용한 내국인 대상 숙박업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 모텔과 호텔 등 기존 업계는 수익 감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12일 <폴리뉴스>의 취재에 대해 "업계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라며 "현재 내국인의 도시민박 합법화를 일부 허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합의문에 서명해야 추인되지만, 숙박업중앙회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명하지 못했다"고 밝혀 내부 진통이 있음을 내비쳤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 업계도 합의안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는 도시민박업의 영업 일수나 도시민박업자의 플랫폼 활용과 표시, 교육 등에 대한 규제, 현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으로 구분된 숙박업 제도의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외국인민박업) 사무국장은 "외국인 숙박만 허용하는 외국인민박업과 달리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공유숙박업을 도입하면서 영업기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 민박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에도 내국인 상대 영업일을 연간 180일로 규제하는데 이번 합의안에도 포함된 것은 업계 이익에 맞지 않다는 의미다.

정 사무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이 걸려있고 외국인들도 국내에 못 들오는 상황이라 영업 일수 제한 조항은 영업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유숙박업 도입에 대한 업계 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무허가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단속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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