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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 정세균vs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두고 설전...丁"단세포적 논쟁 벗어나야"

이재명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필요"
丁총리 "급하니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이 지사 정 총리에 "고마운 권고"...확전 자제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같은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정 총리가 앞서 이 지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가 지난 8일 하루만에 화답을 하며 정 총리에게 "고마원 권고로 이해된다 정 총리와의 대립각을 피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론에 반대 입장을 낸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더 급박하다고 밝히며 "실행하기는 쉽지만 효과가 불분명한 방안보다, 실행이 어려워도 효과가 분명한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길을 찾아가야한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정부 재정지출 '밑빠진 독 물붓기' 안되려면 지역화폐 통한 보편지급이 답"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총리의 한 언론사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 "재정건성성 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런 소비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엔 개발독재시대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옛 방식만 고집하는 경제관료들이 없지 않다"며 "고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거의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수요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과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빠진 독 물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세균 보편지급 반박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론 국가 차원 도움 안돼"

이에 정 총리도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며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한 건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 사정이 나아진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면서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지원금은 부수입이겠지만 문을 닫아야 하는 많은 사업자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급박하다"며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실행하기는 쉽지만 효과가 불분명한 방안보다, 실행이 어려워도 효과가 분명한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이 지사가 주장한 '지역화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반박했다. 

정 총리는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가 돼야 한다”면서 “이런 효과는 기존 방식대로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한발 물러섰지만, 지역화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은 굽히지 않아 

이 지사는 다시 정 총리에 즉각 화답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고마운 권고로 이해된다"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들께서 치르는 희생과 고통이 'K방역' 성공의 비결임을 감안한 전국미 보편지급도 연대감과 소속감을 제고하며 소비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1차는 보편지원, 2차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투입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하고 이런 효과는 1차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 저 역시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정 총리가 이 지사를 저격했다며 ‘갈등설’을 보도한 데 대해 이 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원팀정신으로 제가 선 자리에서 총리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총리님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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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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