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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보궐선거 앞둔 민주당의 4차 재난 지원금 주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은 포퓰리스트 정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고개를 든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편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이다."(양향자 최고위원)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민 최고위원)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습이다. 하지만 의아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인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았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원칙없이 즉흥적으로 오락가락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마침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 때 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점은 자신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다. 열세의 판세를 의식한 여당이 표의 유혹 앞에서 갑자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미 야당은 여당에 의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금권선거를 하겠다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드러내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당의 전 국민 지원 주장 이면에 그러한 의도가 숨어있다면 선거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순한 행위이다.

효과라도 있다면 또 모르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막상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행정안전부 의뢰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과 대면 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업종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국민 대상 지원 보다는 피해계층에 집중된 선별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굳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코로나 고통이 주는 무게는 평등하지 않다. 업종에 따라서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곳도 적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다. 주식을 해서 돈 번 사람들도 제법 많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이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산소 호흡기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우나 사먹으러 가는 돈이 될 수 있다.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돈이다. 제한된 돈을 가장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이재명 지사에게 답한 정세균 총리의 입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불분명한 효과 속에서 결국 공중으로 사라져버릴 위험이 큰 돈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장기간의 피해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꼼꼼하게 챙기는게 나을 것이다. 선거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대중들로부터의 인기를 기대해서 나라 곳간에서 마구 돈을 꺼내 살포하겠다는 포퓰리스트 정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 돈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지, 그 사람들의 돈은 아니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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