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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인이 사건' 질타 받은 김창룡 경찰총장, 연일 고개 숙여 사과...경찰 향후 대응책 제시

APO 시스템 전면 개편, 초동 조치 강화
전담 인력 보강,면책 등 적극 행정 지원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지난해 양부로부터 학대 받아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연일 사과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일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이사건'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개선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경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로 APO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초동 조치를 강화시키고,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적극 행정 지원도 하기로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머리 숙여 사과한 뒤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같은 날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고,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7일 김 청장은 국회에서도 재차 사과했다.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드린다"며 "초동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찰이 3차례 신고를 접수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 총장은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학대예방경찰관(APO)가 3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때마다 수사팀이 분산돼 부실 대응을 한 것에 대해 질타 받았다.

이에 김 청장은 아동학대 현장 출입 조사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로 아동에 응급조치, 긴급 임시 조치를 했을 때 정당행위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않는 면책 규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현안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APO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APO는 2016년에 새로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경찰은 우수한 인력이 APO에 지원하도록 특별 승진, 승급 기회와 관련 수당 등을 확대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장기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문APO제도'를 도입해 담당 경찰관의 근무경력과 실적을 인정해주고,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등 전문 역량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여야는 경찰청이 발표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슈] 국민의힘, ‘야권단일화’ 두고 김종인 - 정진석·오세훈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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