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탈정치 선언’할 경우 ‘대통령 직무방기’로 읽혀지면서 ‘레임덕 가속화’ 자초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차인 2021년에 한국판 뉴딜 등 ‘정책 추진’에 집중하기 위해 ‘탈정치 선언’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에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앙일보>가 청와대 관계자 말을 빌려 청와대가 올해 ‘정책 청와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정치 선언’을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탈정치 선언’은 검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중앙일보가 ‘청와대의 정책 중심, 탈정치’ 추진을 위해 집권 후반기 문 대통령의 새로운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의 정체성) 재설정 작업을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PI 컨설팅은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탈정치 구상 검토’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선을 그은 것은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이 정치문제를 여당과 국회에 맡긴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새해 들어 정쟁 이슈로 등장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의 경우처럼 중요한 정치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쟁을 피하려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정치현실이며 실제 탈정치 선언을 할 경우 대통령이 정치현안에 대해 손을 놓는 ‘직무방기’로 읽혀지면서 ‘레임덕 가속화’를 자초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도를 통해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에 문 대통령이 정쟁의 한 복판에 서게 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한반도평화 외교 행보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속내’는 읽혀졌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文 ‘탈정치’ 선언 검토...정치는 여의도에 맡긴다> 제하의 보도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청와대의 탈(脫)정치’를 선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1년 넘게 이어져온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성과를 내는 데 주력한다는 의미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이라도 정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100개에 달하는 국정과제가 (4.7보궐)선거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정책 추진을 위한 ‘탈정치’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논란에 거세질 정치 사안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오로지 정책에만 집중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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