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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낙연 李-朴사면, “국민 마음 모아야 가능, 적당한 시기에 건의"... "반성 거부 李·朴측 참 답답”

지지율 하락에 “집권당 대표 역할하면 인기 올라가기 어렵다, 개인플레이 할 수 없는 것”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코로나 진정 후 검토, 지금 ‘소비하십시오’ 그러면 방역에 악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개정법보다 복잡해 시간 걸려, 국민의힘 일정합의 안해줘 속 탄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 박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사면의 전제인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데 대해 “참 답답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저녁 <KBS뉴스9>에 출연해 자신의 사면론 제기에 대해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 이 위기가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라며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 헤쳐 나가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자신의 사면 건의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에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의 발언도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했다고 정리했다”며 “국난을 이겨내는 데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건널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 드렸다. 언제 한다는 것 아니고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했다.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박 전 대통령 측은 반성을 전제로 한 사면에 대해 반발하며 자신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심지어 ‘잡범도 아닌데 반성을 요구한다’고 반발하는데 대해 “참 답답한 분들이다.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옳다. 그 당의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를 왜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판단하면 수용하는 게 옳다. 그리고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였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지도자로서 사과 같은 건 전 있을 것”이라고 이,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했다.

이번 제안이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유불리만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입법 각축의 현장에서 집권당의 대표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인기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자신의 지지율 하락이 집권당 대표로서 역할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당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거기에 개인플레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대표를 하지 말았어야지”라며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할에 지나칠 만큼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정부여당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 역할을 했지만 결과는 안타깝게 됐다”고 얘기했다.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선 “수사,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해 금년부터 시행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거의 완전한 분리까지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불공정 수사, 선택적 수사, 검찰권 남용 이 3가지를 (척결하는) 검찰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4.7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벤트 몇 개 가지고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서울 또는 부산의 매력 있는 미래를 그려드리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력 있는 미래’ 제시에 대해선 “이제 하나씩 나와야한다. 후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여론이 악화된데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이전에 이른바 변창흠 표 정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설전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또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선 “도심 고밀 개발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올 규제 완화는 반대다. 시장의 안정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부분적인 가능한 규제완화는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십시오’ 그러면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코로나 진정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새롭게 제정하는 법은 개정법보다 절차가 국회법상 좀 복잡하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단지 국민의힘에서도 지난주부터 소위 심사에 동참해서 이제 며칠째 심사가 계속되고 있다. 단지 이제 마지막 날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해줘서 속이 탄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안이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후퇴라기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고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처벌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다. 그걸 균형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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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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